타결 고삐 죄는 한EU FTA
등록일 :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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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로 예정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의 5차 협상에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과정에 상당한 진전이 예상됩니다.
양측 모두 이번 협상으로 성공적인 타결 여부가 판가름 날것으로 전망하고, 협상의 고삐를 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연 기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네 차례 협상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FT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개방 속도와 비관세 장벽에서 인식의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측은 협상의 진전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5차 협상에서 유럽연합이 수용할 만한 새로운 양허안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난제 가운데 하나였던 자동차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우리측 기술표준을 고수하되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기술표준 적용을 유예해주는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기술적 협상에 그쳤던 지금까지의 협상과 달리, 5차 협상부터는 품목별 개방폭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측 김한수 수석대표도 지난 6일 5차 협상부터는 최종타결 수준을 염두에 두겠다고 밝혀, 유럽연합측과 우리측의 요구가 얼마만큼 조율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차 협상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양측은 다음달에 6차 협상을 갖고 조기 협상타결을 시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땐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양측은 현재로선 연내 타결이 쉽지는 않겠지만 5차 협상에서 전체 협상 타결에 실마리가 될 만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불가능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부처 간에 긴밀한 의견조율을 통해 모든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측 모두 이번 협상으로 성공적인 타결 여부가 판가름 날것으로 전망하고, 협상의 고삐를 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연 기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네 차례 협상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FT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개방 속도와 비관세 장벽에서 인식의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측은 협상의 진전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5차 협상에서 유럽연합이 수용할 만한 새로운 양허안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난제 가운데 하나였던 자동차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우리측 기술표준을 고수하되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기술표준 적용을 유예해주는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기술적 협상에 그쳤던 지금까지의 협상과 달리, 5차 협상부터는 품목별 개방폭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측 김한수 수석대표도 지난 6일 5차 협상부터는 최종타결 수준을 염두에 두겠다고 밝혀, 유럽연합측과 우리측의 요구가 얼마만큼 조율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차 협상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양측은 다음달에 6차 협상을 갖고 조기 협상타결을 시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땐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양측은 현재로선 연내 타결이 쉽지는 않겠지만 5차 협상에서 전체 협상 타결에 실마리가 될 만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불가능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부처 간에 긴밀한 의견조율을 통해 모든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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