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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식 관련 법률쟁점 판단 선관위에 의뢰

등록일 : 2018.04.12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몇가지 법률 쟁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판단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피감 기관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선관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피감 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의 사례를 조사했으며 무작위 추출 16곳의 지원을 받은 경우가 167차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업무를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의 도덕 감각을 밑도는지 의문이라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