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11월 9일 금요일이다.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대통령님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일일이 소개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도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보도를 하시지만, 오늘 행사 두 가지는,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다.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 개최된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셨다.

대통령께서 축사에 언급하셨지만, 참여정부에서 재난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그 성과가 평가할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 같다. 아시다시피 소방방재청을 신설했고, 예방중심의 재난관리로 전환을 해 가고 있다. 또한 소방관에 대한 처우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물론 오늘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듯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인력을 더욱 더 보강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정부는 포괄적인 안보개념을 도입했다. 국방․외교 등 전통적인 안보와 관련된 사태뿐만 아니라 태풍․화재․붕괴사고 등 재난, 그리고 국가핵심기반 시설 등의 마비나 신종전염병 창궐 등 사회 시스템에 경제적 사회적 피해 상황들을 모두 포함해서 포괄적 안보 개념을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에 적용시켰다.

큰 틀에서 보아서 이런 전환의 성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조금 있다가 경북 경주에서 월성원자력 환경관리센터가 착공 되고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신다. ‘환경관리 센터’ 그러면 굉장히 낯설게 들리지만 광폐장이다. 19년 동안 9차례 실패를 거듭할 정도로 장기적인, 대표적인 사회갈등 요인이었다.

참여정부는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했고, 성과를 이루어 냈다. 특히 처음으로 주민투표제를 실시해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스스로 과거 실패의 교훈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통해서 국가의 대표적인 사회갈등 과제를 해결한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패산 터널, 그리고 장항산업단지, 그리고 항만노무공급체계 등도 그런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사회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회의 각 분야에 이런 문화가 확산되어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첫 번째는 국세청 후임 인사와 관련돼서 그 시기가 조금 더 확정된 게 있는지, 인사 후보들이 확정 돼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석간에 나온 바가 있지만, 일부 수석급 비서관들께 인사 이야기가 있던데, 이달 중이나 뭐 수석급 비서실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 대변인 : 첫 번째 문제는, 어떻든 국세청장 후임인선은 이번 주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아시다시피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다음 주에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본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에서 더 나아갈 것은 없다. 여러 가지 검증과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오늘 보도에 일부 수석급이 거취를 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신문에서 거론된 수석비서관들 중에 어느 분도 아직 어떤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개인적인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꾸 개편 이렇게 되니까 오해가 있을 것 같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인이 본인의 어떤 판단으로 사표를 내게 되면 그 후임 인사야 있겠지만, 저희가 어떤 다른 적극적인 의미에서 청와대가 비서실 개편한다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국세청장 사건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나 또 이에 대해서 국민 감정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감사원의 전면 감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 하면 청장부터 부산지방 청장까지 대표적인 상급 지도부가 이렇게 구속이 된 상황에서 감사원 전면감사, 그리고 검찰의 전면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내부에만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두 번째는 삼성비자금 관련해서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서 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맡긴데 대해서 미온적인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김영철 변호사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하루 두 번 정보 보고가 언론에서도 올라오고 국가기관 정보, 내부정보도 거의 다 올라왔다고 얘기를 했다.

▲ 대변인 : 삼성…,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그렇다. 삼성에 국가기관정보, 이런 내부정보가 모두가 다 올라왔다고 했는데, 청와대를 포함해서, 어제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그런 정부기관의 모든 정보가 삼성에 보고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국세청에 대해서는-대개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려왔던 것인데-지금 제기된, 최근 불거진 문제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거나 관행적인 문제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 그걸 보고 어떤 저희가 판단을 나중에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삼성 관련해서는 검찰스스로 판단해서 수사에 임할 것으로 보고 저희는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역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세 번째는 아마 삼성이 나름대로 정보수집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게 취합된다는 것 같은데 게다가 지금 표현이 정부기관의 모든 정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그 실체를 현재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모든 정보라는 표면이 적절한지도 또 의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논평드릴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다.

또 다른 질문 없나?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안 하시니까 두 가지만 드리겠다.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창당에 대해서 자신이 원한 것은 ‘호남 내 경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럼 경쟁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하셨는데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과 열린우리 당이 이제 없어진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나오는 게 있는지 하고….

두 번째는 청와대에서 고소했던 이명박 후보 등에 대해서 검찰이 서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서면 조사 착수에 대해서 현재 이 진척 속도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그리고 서면 조사에 대해서도 직접 출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고소를 하셨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얘기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말씀은 아마 어제 하셨던 발언, 광주․전남 지역 주요 인사들과 만나셔서 하셨던 발언인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기 그런데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렇다. 광주․전남 지역 인사들에게 열린우리당 창당을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으셨지만 응원했던 배경에 대해서.

오해도 있고 또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걸 전제로 이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단 취지에서 어제 그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핵심은 ‘정당 간에 경쟁이 없으면 정치품질이 저하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한다. 한 지역에서도 한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호남을 배반하기 위해 우리 열린우리당 창당을 응원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확고한 정치철학을 가지고 옳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어떤 정치 원칙에 대한 이야기,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본다.

그리고 뒤에 하신 말씀들은 서면 조사 착수를 했다는 것을 저도 보도만 보고 왔다. 뭐 그 방법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앞뒤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검찰로서 그런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수사를 늦출 수 없어서. 보도를 보니까 그렇더군요. 그러니까 직접 전면 조사가 당장은 힘들 것 같으니까 일단 서면 조사라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겠다. 죄송하다. 더 확인해 본바가 없다.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아침과 석간에 노 대통령님께서 이제 임기를 마치시고, 퇴임하는 머무르실 봉하마을 주변에 김해시가 산림청에 요청해서 국가예산을 30억 원을 들여서 녹지를 조성한다고 보고됐는데, 사전에 우리 청와대에서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온 다음에 어떤 반응이라든가 조치를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달라.

▲ 대변인 : 제가 전에 한 번 ‘김해시에서 봉하마을을 관광지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용역도 줬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 그렇지 않나? 그것도 사실로써 확인이 됐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시겠다는 생각을 하신 게 2005년 말쯤 된다. 그래서 그 뒤에 김해시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개 다른 대통령의 과거 생가들도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면서 관광지화하고 있다. 그래서 김해시도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보도됐던 것도 봉하마을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어떤 여러 계획 중에, 몇 가지 계획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청와대 관련부서는 물론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께 제가 오기 전에 확인했지만, 보고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김해시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다-그걸 말리거나 할 일도 아니라고 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 권대경(뉴시스) 기자 :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하나는 오늘 오전에 법학교수회하고 법과대학장인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로스쿨 선정․ 인가 기준에 대한 여론 수렴이 없었다.’라고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좀 말씀해 주실 것이 있는지 하고….

그리고 어제인가, 정부 고위당국자가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한.미 3.4국 정상회담, 정상회담 정상선언 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좀 설명이 좀 가능하신지 듣고 싶다.

▲ 대변인 : 첫 번째 로스쿨 관련해서 세세하게 어떤 여론수렴 과정이 있었는지를 설명할 것은 제가 보기에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다만 청와대에서 기억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로스쿨 관련 개혁은 상당히 오랜 기간 여러 관련 단체들과 관련 대표들이 모여서 추진을 해 온 것이다. 기억하기에 사개추위, 뭐 이름이 긴데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사법개혁위원회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자기 의견을 발언하고 의견 표명할 기회를 충분히 갖고 있었다.

그런 큰 맥락에서 볼 때 제가 그분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지 않아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보아서 그런 지적은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 3.4개국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더 새롭게 오늘 보도가 있었는데, 그리고 어제 미국 국방장관과 우리 외교장관의 합의도 여러분들 내용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청와대 기준에 밝혀 온 입장의 연장선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더 새롭게 변경되거나 진전된 것은 없다.

더 질문이 없을 것 같죠? 오늘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수고하셨다.<끝>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