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집회·파업` 엄정 대처
등록일 :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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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과 16일에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의 대규모 집회와 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9일 네개 부처 장관이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적인 파업과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세중 기자>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 시위와 파업은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집회와 불법 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정부는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건설교통부, 노동부의 4개 부처 장관들의 합동 담화문을 통해 오는 11일과 16일 예정된 집회와 파업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와 농업대책,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등과 관련해 문제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단체들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단체들이 불법행위를 일으킬 때는 모든 피해와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특히, 16일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의 주된 요구사항이 쟁의행위 목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도심 집회 자제를 부탁하는 협조를 요구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 운행과 전직기관사의 투입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는 9일 네개 부처 장관이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적인 파업과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세중 기자>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 시위와 파업은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집회와 불법 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정부는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건설교통부, 노동부의 4개 부처 장관들의 합동 담화문을 통해 오는 11일과 16일 예정된 집회와 파업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와 농업대책,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등과 관련해 문제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단체들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단체들이 불법행위를 일으킬 때는 모든 피해와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특히, 16일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의 주된 요구사항이 쟁의행위 목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도심 집회 자제를 부탁하는 협조를 요구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 운행과 전직기관사의 투입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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