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대변인 : 11월 8일이다.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은 특별히 모두에 드릴 말씀이 없다. 여러분들 질문을 바로 받도록 하겠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전군표 청장 구속된 이후에 국세청이 나름대로 자정선언도 하고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사실 빠르면 오늘 쯤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후임 청장을 추천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변양균 정책실장, 정윤재 사건, 이어서 전군표 청장까지 구속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아울러서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건지, 또 여기에 대한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질문은 그렇다. 사실 어제 오전에 사표가 수리 됐다.

실무적인 절차가 어제 오전부터 시작됐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빨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오늘 어떤 인사추천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한 건 한 건 다 저희로서는 유감스럽고 그런 일들이다. 그것을 종합해서 시스템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국세청에서 이번에 불거진 사건이 어떤 제도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는 검찰수사가 보다 진전이 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일단 그 선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인사 관련해서, 지금 국세청에서 이런 대국민사과를 하고 했지만, 전 청장의 건이 개인비리로 검찰에서 보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직적으로 상납비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인사에 대해서 내부인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국세청의 조직적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혁할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굳이 내부인사 쪽으로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뭔가?

▲ 대변인 :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인사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된다. 다만 내부라고 단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부와 국세청 외부인사를 열어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가 뭐 여기서 지금 장단점을 일일이 다 설명 드리지는 않겠다. 그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문 기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거꾸로 외부인사를 하는 경우에도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뭐 제가 끝나고 나서 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인사문제가 워낙 예민한 것이라서 조금 모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민정수석실에 고장난 시스템 문제는 더 이상 뭐 대변인께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다. 이번에 전군표 국세청장이구속이 된 데에는 이병대 부산지방 국세청장의 여러 가지 기자회견 내용이 주요 했다. 거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8월 초에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이미 정윤재 전 비서관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대목이다. 여기에 대해서 민정수석의 답변을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또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책임 있는 어떤 답변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가 있다.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구속되는 시점을 전후해서 그 사실을 그때 즈음해서 그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이것은 저희 내부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대변인이 그 쪽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뭐 현재 변화된 것이 없고.

이렇다. 지금 고장난 시스템이라고 단정을 하셨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갖고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저희 생각은 그렇다. 어제 드린 말씀의 연장이지만, 검찰로부터 수사상황을 일일이 보고받지 않는다. 과거처럼 검찰을 좌지우지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불가피하다.

청와대로서는 언론보도 등을 참고로 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실 확인을 하고 개괄적인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이걸 놓고 일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하는데, 또 역의 측면도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대의 경우에 문제점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검찰로부터 보고와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표를 종용했어야 하는 것인지, 또 검찰이 수사 중인 사람을 청와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적인 수사 수준의 어떤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검찰의 수사를 믿고 지켜보아야 한다. 이 부분이 조금은 과거의 어떤 관행에 비해서 답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편리하게 사표를 받아낸다면 청와대는 당장 편리할지겠지만, 그런 것이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는 게 변함없는 저희의 생각이다.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대변인께서는 자꾸 청와대는 검찰로부터 일일이 사건을 보고받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런 해명이 과거의 권위주의로 돌아가자는 게 저희들의 지적이 아니다. 자꾸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민정수석실께서는 정윤재 전 비서관의 사건을 정상권 전 부산지방 국세청장이 구속된 8월 9일 전후 그 무렵에 알고 있었다고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나?

▲ 대변인 : 그렇다.

- 왕선택(YTN ) 기자 : 오늘 오전에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회담이 끝난 다음에 외교장관들은 타당한 시점에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거기서 타당한 시점이라는 표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타당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정부에서는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다. 같은 회의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최고위층의 정치적 의제를 결집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두 장관이 합의한 것으로 발표가 돼 있는데, 이 말은 최고위층의 어떤 정치적 의제를 결집하는 어떤 방안의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종전선언이나 또는 종전선언을 위한 선언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한국정부는 종전선언를 위한 정상회담은 포기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대변인 :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장관과 우리 외교장관과 합의된 것은 기존에 청와대가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저희가 밝혀온 것의 연장선에서 어떤 공감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4자가 될 가능성이 큰데, 4자의 어떤 정상선언이라는 것은 4자가 상호에 대한 판단이 일치해야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바로 그 부분의 연장선에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비핵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최고위층에서 정치적인 의지를 결집한다는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량적인 숫자로 어떤 기준을 한다든가, 어떤 날짜를 확정 한다든가 하는 아주 경직적인 요소를 말한다거나 할 수 없다. 종합적인 판단을 4개국이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여기서 비핵화가 일정정도 진전됐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최고위층 또는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만나서 확인하는 내용들은 당연히 그 다음 단계인 종전으로 가는, 종전선언 그 자체는 아니지만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을 보다 더 앞당기기 위한 그런 절차가 될 것이다. 따라서 거기서 어떤 종전선언, 또는 종전을 위한 선언을 포기했다는 것은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이다.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국세청장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시민단체에서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다, 그리고 측근을 감싸고돌면서 생기는 공직기강의 헤이,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런 권력형 비리라는 규정에 찬성하시는지, 그래서 만일에 그런 권력형 비리라면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개혁을 할 것인지 하고,

두 번째는 이런 관행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외부 인사를 개혁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다. 과거에 뭐 재경부를 등해서 오기도 했고, 그래서 다른 부처라든가 또는 민간까지 포함되는 외부인사까지 가능한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어제 저녁에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너무 자주적이었다. 그리고 균형발전전략도 방법이 정략적이었고, 사람과 교육이 없는 그런 이전이었다라고 비판을 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권력형 비리였다고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지금 전 국세청장 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렇다. 권력형 비리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지위가 수반하는 권력가 있고 거기서 일탈행위가 있다는 것을 뛰어넘는,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표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고 보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문주용 기자 질문에 드렸던 답변인데. 인사문제는 여러 가지 완벽하게 좋은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 다 장단점이 있다. 제가 장단점 여러 가지 면에서 내부건 외부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외부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다. 국세청장은 임기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부사람이 갔을 때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다 고민을 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한다.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료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뭐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에 대해서 자주적이었다라고 보는데, 또 어떤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저희는 원칙을 가지고 다만 시대변화에 따라서 한.미동맹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시켜 왔다. 그 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작권이니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니 하는 등등의 문제들을 수 십 년 동안 밀려왔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왔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당당히 대처해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 변화의 과도기에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세력이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한.미 관계는 아주 바람직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균형발전에서 그렇다. 꼭 대학을 옮겨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기존의 지방대학을 발전시키고, 또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기업을 옮기는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을 옮기는 작업이다. 그래서 문 후보께서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정동영 통합신당 후보께서 저희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다. 주로 참여정부와 선을 긋는 그런 것들을 많이 있는데 ‘본인도 기자출신이다.’ 이러면서 ‘외교부 청사 바닥에 앉아 있는 후배 기자들을 보면서 내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모멸감을 느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본인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정부와 완전히 다른 정신으로, 다른 체제로 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노 대통령이나 참여정부의 정책과는 좀 선을 긋는 발언들을 했다. 여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 건지 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어제 관훈 토론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그걸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노무현 정부-제가 표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외우다시피 하지는 못한다-철학과 뭐 정책은 같다고 그러셨나? 그런데 좀 다른 패러다임으로 하겠다 이런 기조의 말씀을 하신 것 같다.

대통령 후보가 출마한다면 당연히 지금 정부보다 더 낫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와야지요. 그런 것은 뭐 저희는 당연하다고 본다. 다만, 언론개혁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로서는 참여정부 언론정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신 것 같다는 판단이다. 지금 현재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48개 언론시민단체의 요구와 대통합민주신당의 중재안을 정부가 수용해서 최종안을 만든 것이다.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신 거 아닌가 싶다.

- 김지현(코리아헤럴드) :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검찰에서 계속… 수사결과가 뭐 더 나오면 정윤재 전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실형이 언도가 되거나 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지,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언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과가 있었다든지 공식적인 그런 멘트가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게 가능해지나?

▲ 대변인 : 그 부분은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렸다. 상황이, 사실이 확인되어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과가 필요할 때, 사과가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하겠다. 지금 과정에서 조금 조금씩 상황이 진전되거나 또는 뭐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 단계마다 그때 꼭 우리가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지금까지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다.

이번 전군표 국세청장의 사건이 불거진 것은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부터 불어진 부분이다. 그리고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이 문제의 뇌물이 오간 자리에 동석한 것은 현직 비서관의 신분이었다. 그리고 또 현직비서관의 사건으로 불거진 사안에서 현직 국세청장이 구속이 됐다. 그런데도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하지는 않고 계신다는 거지요?

▲ 대변인 : 모든 공권력,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 공직에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면 아마 모든 공직자의 범죄가 다 권력형 비리일 것이다. 그것은 구청의 과장․계장이 해도 마찬가지이고, 중앙부처의 고위공직자가 해도 그 원칙은 마찬가지이다. 흔히 얘기하는 권력형 비리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던 것이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답변이 더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더 여쭤보진 않고,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다.

어제 대변인 논평을 요약을 해 보면 ‘이 전 총재의 대선 패배는 도덕적인 심판이며 대선 이후에도 중대한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셨다. 이 ‘대선 이후에…’라는 표현은 아마 차떼기로 표현되는 불법 대선자금 수수를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런데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보면 이회창 전 총재 캠프는 823억 원을 썼고, 노무현 대통령은 113억 원을 썼다. 금액에 있어서는 7분의 1 가량인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 대변인 : 도덕적인 평가를…. 무슨 뜻이지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고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사과, 그 부분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오래 전에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다. 그걸 반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대선 이후의 도덕적인 문제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차떼기가 아니라면?

▲ 대변인 :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그러니까 그거를….

▲ 대변인 : 굳이 거론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그러면 차떼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않는가. 대선 이후의 상황을. 그런데 대선 이후의 상황인즉,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서 도덕성을 계속 비판을 하셨는데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당당한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과거에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경제 관련된 하나 좀 드리겠다. 오늘 서부 텍사스유 베럴당 98.6달러까지 올랐지요, 곧 100달러 시대가 돌아올 것 같다. 예년 같으면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한다고 상당히 호들갑을 떨 것 같은데 의외로 너무 조용하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관련 대책을 좀 세우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 달라.

▲ 대변인 :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고, 아마 다음 주쯤에는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기름값 인상에 따른 서민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신 바도 있다.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것이 어떤 근거인지 잘 모르겠다.

오늘 질문이 없는 것 같다.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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