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번에는 미국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에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거듭 촉구하는 등 미국 행정부도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연 기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다시한번 미 의회에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이 선거철에 돌입해 의회 비준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미FTA 비준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여러차례 한미FTA가 역사적인 합의라고 평가하면서 기회있을때마다 조기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공화당 후보들은 강력하게 한미FTA를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 힐러리와 오바마 측은 지지세력인 노동계 표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판단에 따른 유동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힐러리 의원도 과거 2001년 임기를 시작한 이래 FTA 비준안 표결에 총 8번 참가해, 미국과 중미 FTA를 제외한 FTA에 대해 모두 찬성표를 던진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내년 2월 대선후보가 지명되면 민주당 지도부도 통상 문제에 대해서 중도적인 입장을 보일 거라는 의견이 우세해 늦더라도 의회 비준은 이뤄질 거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FTA 비준이 지연될수록 기회비용이 커지고 경제적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양국 모두의 국익을 위해선 조속한 비준이 요구됩니다.

미국은 행정부가 한미FTA 이행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심의기간인 90일 이내에 상,하원이 심의해 표결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의회 심의과정은 비교적 조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미 행정부는 의회 승인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이행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미FTA 조기 인준 필요성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20일 미국 무역위원회 ITC가 `한미FTA 경제적 영향평가 보고서`를 미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 의회 심의를 위한 법 절차적 요건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한미FTA 중요성과 의미를 피력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권오규 부총리도 지난 1일, 한미FTA 비준에 대한 미국 내 분위기가 상당히 개선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자동차 관련 협상 결과를 의회 비준의 변수로 지적하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는 재협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한미FTA 이행법안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