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특소세 인하
등록일 :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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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 난방비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정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등유에 부과되는 판매부담금과 특별소비세 등을 내려서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김미정 기자>
도시가스가 설치돼있지 않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요즘 같이 온도가 내려가도 보일러를 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같이 오르는 등유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등유는 저소득층 서민들이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보다 상대적으로 난방비가 비싼 까닭에 서민들에게 부담이었던 게 사실.
실제로 지난 1월 사용기준으로 등유와 도시가스의 소득대비 난방비를 비교해보면, 등유의 난방비 비중이 도시가스보다 3배 가까이 됩니다.
리터당 각각 23원, 134원이 부과되는 등유 판매부담금과 특별소비세가 원인입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등유판매부담금이 폐지되고 특별소비세도 리터당 90원으로 인하돼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히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렇게되면 등유의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80원 정도 떨어져 한해 1000 리터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8만원 정도의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저소득층의 보일러 교체와 단열재 설치와 같은 에너지 시설 효율개선사업에도 올해보다 20% 늘린 120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예산을 내년에 250억원으로 대폭 늘려 도시가스 보급률을 올해 70.1%에서 2011년에는 75%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처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관련법안이 국무회의와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게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등유에 부과되는 판매부담금과 특별소비세 등을 내려서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김미정 기자>
도시가스가 설치돼있지 않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요즘 같이 온도가 내려가도 보일러를 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같이 오르는 등유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등유는 저소득층 서민들이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보다 상대적으로 난방비가 비싼 까닭에 서민들에게 부담이었던 게 사실.
실제로 지난 1월 사용기준으로 등유와 도시가스의 소득대비 난방비를 비교해보면, 등유의 난방비 비중이 도시가스보다 3배 가까이 됩니다.
리터당 각각 23원, 134원이 부과되는 등유 판매부담금과 특별소비세가 원인입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등유판매부담금이 폐지되고 특별소비세도 리터당 90원으로 인하돼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히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렇게되면 등유의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80원 정도 떨어져 한해 1000 리터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8만원 정도의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저소득층의 보일러 교체와 단열재 설치와 같은 에너지 시설 효율개선사업에도 올해보다 20% 늘린 120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예산을 내년에 250억원으로 대폭 늘려 도시가스 보급률을 올해 70.1%에서 2011년에는 75%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처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관련법안이 국무회의와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게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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