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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석달째가 되어가고 있지만 법안심사는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일찍 발효되면 우리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짚어봤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4월 한미 FTA가 타결된 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7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사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상향조정했고, 10월에는 세계경제포럼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지난해보다 무려 12단계 상승한 11위로 평가했습니다.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우리경제 성장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난 지금까지 비준동의안은 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FTA의 비준이 1년 지연될 때 마다 약 15조 2천억원의 기회비용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준동의안이 빠른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을 압박해 협정 발효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미국 시장 선점에 따른 상당한 경제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정부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빠른 국회통과를 바라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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