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시리즈, 경협
등록일 :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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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동안 남북관계 진전의 성과들을 살펴보면 경제협력 분야는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이것은 IMF 이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던 정부가 북한과의 윈윈 전략이야 말로 경제파급효과가 가장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정리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남북관계의 엔진역활을 해온 남북경협 대해 일부에서는 일방적 퍼주기라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북경협의 발전이 남북관계 진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국내외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물론 남북경협이 지금과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까지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분위기로 접어들었던 남북관계는 북핵문제로 일시적인 긴장국면이 찾아오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외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했고 결국에는 화해 협력 분위기가 다시 조성돼 이로 인한 인적, 물적 교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6년 한해만 살펴봐도 남북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2006년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남북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남북교역액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13억5000만달러, 남북왕래인원은 금강산관광을 제외하고도 10만명을 넘어 섰습니다.
경제협력의 대표주자로 꼽히고 있는 개성공단서업의 성공은 기대를 크게 뛰어넘는 것 현재 계획으로는 개성공단의 약83억 달러가 투자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북한은 공단 인프라 조성 등 총 170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단완공 후에는 매년 14억 달러에서 20억 달러의 외화 수입과 매년 200억 달러의 수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특히 2007남북정상선언은 개성공단에 더욱 힘을 보탰습니다.
정상선언에서 합의 된 3통문제,즉 통행과 통신 그리고 통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면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모델 케이스로 정착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남북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의 대표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교류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통행 문제는 철도도로 연결로 확실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5월 경의선.동해선 시범열차운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남북을 관통하는 길을 여는 발판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동해선은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어나갈 수 있어 남북교류를 넘어 세계와의 교류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육로뿐 아니라 바다를 이용한 남북 직항로 개설은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금강산과 개성 육로 통행에 이어 해주항을 이용한 남북한 직항로 개설과 남포와 인천도 직항으로 전환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 됐습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백두산까지의 항공 직항로 개설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북을 잇는통로가 육해공으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이 같은 항공 철도 도로 연결은 한반도 물류시스템을 대륙과 연결해 남북과 인근 경제권역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1998년 6월 16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5백마리를 트럭에 싣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른바 `소떼 방북`.
이를 계기로 남북 교류의 물꼬가 터졌고 이어 그해 11월부터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됩니다.
남북간의 신뢰가 쌓이면서 바다로만 이뤄졌던 금강산 관광은 2003년 육로 관광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4월에는 금강산 관광에 비로봉 코스가 추가 됩니다.
여기에다 개성관광도 올 12월이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 5월부터 백두산 관광이 시작되면 민족의 영산을 북한을 직항로를 통해 직접 갈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지난 10년간의 노력은 2007정상선언이라는 열매를 맺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남북은 조선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실무작업과 백두산 직항로 관광을 위한 구체적인 조율작업 등 2007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축척된 남북교류 확대라는 큰 힘을 바탕으로 남북이 함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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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IMF 이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던 정부가 북한과의 윈윈 전략이야 말로 경제파급효과가 가장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정리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남북관계의 엔진역활을 해온 남북경협 대해 일부에서는 일방적 퍼주기라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북경협의 발전이 남북관계 진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국내외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물론 남북경협이 지금과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까지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분위기로 접어들었던 남북관계는 북핵문제로 일시적인 긴장국면이 찾아오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외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했고 결국에는 화해 협력 분위기가 다시 조성돼 이로 인한 인적, 물적 교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6년 한해만 살펴봐도 남북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2006년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남북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남북교역액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13억5000만달러, 남북왕래인원은 금강산관광을 제외하고도 10만명을 넘어 섰습니다.
경제협력의 대표주자로 꼽히고 있는 개성공단서업의 성공은 기대를 크게 뛰어넘는 것 현재 계획으로는 개성공단의 약83억 달러가 투자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북한은 공단 인프라 조성 등 총 170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단완공 후에는 매년 14억 달러에서 20억 달러의 외화 수입과 매년 200억 달러의 수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특히 2007남북정상선언은 개성공단에 더욱 힘을 보탰습니다.
정상선언에서 합의 된 3통문제,즉 통행과 통신 그리고 통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면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모델 케이스로 정착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남북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의 대표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교류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통행 문제는 철도도로 연결로 확실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5월 경의선.동해선 시범열차운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남북을 관통하는 길을 여는 발판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동해선은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어나갈 수 있어 남북교류를 넘어 세계와의 교류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육로뿐 아니라 바다를 이용한 남북 직항로 개설은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금강산과 개성 육로 통행에 이어 해주항을 이용한 남북한 직항로 개설과 남포와 인천도 직항으로 전환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 됐습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백두산까지의 항공 직항로 개설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북을 잇는통로가 육해공으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이 같은 항공 철도 도로 연결은 한반도 물류시스템을 대륙과 연결해 남북과 인근 경제권역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1998년 6월 16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5백마리를 트럭에 싣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른바 `소떼 방북`.
이를 계기로 남북 교류의 물꼬가 터졌고 이어 그해 11월부터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됩니다.
남북간의 신뢰가 쌓이면서 바다로만 이뤄졌던 금강산 관광은 2003년 육로 관광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4월에는 금강산 관광에 비로봉 코스가 추가 됩니다.
여기에다 개성관광도 올 12월이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 5월부터 백두산 관광이 시작되면 민족의 영산을 북한을 직항로를 통해 직접 갈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지난 10년간의 노력은 2007정상선언이라는 열매를 맺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남북은 조선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실무작업과 백두산 직항로 관광을 위한 구체적인 조율작업 등 2007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축척된 남북교류 확대라는 큰 힘을 바탕으로 남북이 함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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