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착한 정부 생색에 세금 줄줄 샌다`

지난 5일자 중앙일보 1면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중앙일보는 이 기사에서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빈곤층은 더 늘고 재정은 악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중앙일보의 보도는 정부의 복지정책과 투자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설명입니다.

기획예산처 서중해 전략기획관 자리에 모시고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면, 우선 복지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은 어떻습니까?

Q2> 참여정부 들어서 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인데요,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3>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에 대한 투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고 절대 빈곤층이 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Q4> 중앙일보는 또, 우리나라가 유럽 복지국가에서 실패한 정책을 따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Q5> 일각에서는 국가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면서 복지 지출 확대에 따라 국가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위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어떠한지, 앞으로 시행될 복지정책이 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는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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