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을 책임져온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된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보장제도의 한 축을 담당해온 의료급여제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해림 기자>

1977년 의료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공적 부조의 하나로 자리잡은 의료급여제도.

지난 30년간 국민들의 건강지킴이로 외형적으로나, 제도적인 면에서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97년에 116만명이었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난해말 183만명으로 늘었고, 91년 180일 이내로 제한됐던 급여인정일수도 95년부터 매년 30일씩 추가돼,2000년에는 365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의료급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이 마련돼 운영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이렇게 의료급여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3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비용과 질, 보장성 세 가지 측면에서균형있게 발전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에 비해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의료 박탈감을 느끼는 수급권자가 없도록 적정 수준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의료급여 30주년을 기념해 정부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그 동안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힘써온 김진오 씨 등 26명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