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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선 대변인 : 11월 7일 수요일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어제 전군표 국세청장이 구속됐다.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직 국세청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일이 공직 기강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전군표 국세청장의 영장발부 관련 보고를 받고,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전 총장은 어제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니 구속이 되면 대통령께 사의를 전달해 달라고 전해 온 바가 있다.

저도 조금 전에 TV 생중계를 보다 올라왔지만 이회창 씨가 출마한다고 한다. 두 번의 선거에서의 실패는 단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선거 이후에도 또 중대한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런 데도 다시 출마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모욕하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이를 계기로 작금의 대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정치의 원칙과 대의가 실종된 느낌이다. 정당 정치의 원칙도 무너지고, 정치인의 부패 같은 도덕적 판단 기준도 희미해져 가고 있다. 후보의 정책과 도덕성에 대한 엄격하고 진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오랜 시련과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던 정치문화가 다시 2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이다. 한국 정치의 현실이 참 답답하고 서글프다는 생각이다.

조금 전에 제가 차분히 보지는 못했지만,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께서 참여정부를 좌파정부라고 규정을 했다. 참여정부가 좌파정부라면 도대체 얼마나 극단적인 보수우익정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 냉전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면 지금 평화로 가는 시대를 되돌려서 전쟁의 위협을 조장하는 냉전의 시대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엿보인다.

정치는 20년 전으로, 안보는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농득 마 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노 대통령은 농득 마인 서기장과 14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발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농득 마인 서기장은 지난 10월 북한을 방문한 결과를 대통령께도 설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임동수(MBN) 기자 : 방금 모두에 말씀하신 천 대변인의 국세청장에 대한 유감스런 입장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마지막 멘트인가요, 아니면 지금 다시 한 번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어떤… 입장이 이제 정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 번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해 달라.

▲ 대변인 : 이 사안에 관해서는 지금 청와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다시 어떤 말씀을 드릴 준비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전군표 정창이 어제 구속됐는데 법원이 영장 발부한 혐의를 보면 청장 취임식 날 1,000만원을 받은 것까지 포함돼 있다. 그런데 청와대가 사전에 이런 혐의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직을 유지시킨 건지 아니면 이런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기 때문에 현직을 유지시켰는지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어쨌건 신정아 씨 비리에 이은 변양균 실장 사태에 이어서 이번도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좀 끌려다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이럴 경우 참모들이 제 기능을 했다고 보시는지, 혹시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은 없는지 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첫 말은 이렇다. 이것부터 말씀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청와대가 강제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이 내부의 사람이건 외부의 사람이건 그렇다.

내부의 사람에 대한 비리 사실이 만약에 있다면 대개 그것은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수사기관에 넘긴다. 그것이 원칙이다. 저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안은 아시다시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다른 수사를 할 수도 없고, 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고….

두 번째 1,000만원을 취임식 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뭐 제가 확인을 최종적으로 하고 오지는 않았지만 또 이 검찰 사실에 수사 사실이 일일이 저희한테 보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게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그 부분과 현직을 유지시키는 부분과는 또 별개의 문제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면 이를 수리할 수 있고, 제기되고 있는 혐의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근거가 있었다면 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원칙이다.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표를 종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본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권도 고려해야 하며 또 사표 종용은 검찰의 수사에 다른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저희들의 원칙이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뭐 사표를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거꾸로 한 번 생각해 보자. 단지 검찰 출두나 구속여부 같은 것에 절대적인 기준을 삼아서 본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사표를 내라고 종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다.

지금 저희는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의혹이 될 때마다 사표를 받으면 청와대가 당장은 편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것은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저희가 감당할 것은 감당하고…. 선진 사회로 가자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린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리 사표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인책에 대해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그러면, 그러니까 이른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는 곳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인의 진술 외에-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과거 같으면 물론 검찰의 수사에 압력을 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수사 진행상황 내지는 사전에 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압력이 아닌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전혀 소통되지 않는다면 뭐 이쪽이 권력이 놓은 것은 맞지만, 오히려 나머지 의무를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본인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 이후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거름 장치가 있는지 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예,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크게 봐서 검찰이 수사상황을 일일이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이다. 물론 그렇게 생기는 또 다른 부담들이 있다. 그러나 여기의 경우에 생기는 부담보다는 이것이 더 저희가 이제 감당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박재훈(MBC) 기자 : 뭐 비슷한 맥락의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어제 전군표 청장께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인사수석실이 아니라 민정수석실에 사의 표명을 하셨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가 궁금하고, 어제….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전인 오후 3시 전에 이미 사의를 표명하셨는데 저희가 저녁 7시 반, 8시 반이 넘어가도록 분명한 청와대의 입장을 알지 못했다.

대변인실과 민정수석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다른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셨던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먼저 첫 번째 아시다시피 인사와 민정은 특히 비리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같이 협력해서 움직이는 부서이다. 그래서 비리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처신문제는 결국은 인사수석실에 전달되겠지만 먼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전달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한다.

그리고 어제는 저희가 전군표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어려웠던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전화를 하셨고요, 그 전화를 받았고 또 전화를 받지 않은 분들에게도 공히 이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다른 거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 김연세(코리아타임스) :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서 ‘두 번의 패배는 국민의 심판,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면 세 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두 번 떨어졌을 때 그때도 국민의 심판을 받은 거라고 청와대는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회창 후보가 현재 진입함으로써 삼자 대결구도에서 소위 말하는, 그쪽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정동영 후보는 지지율이 20%가 채 안 되는 그런 기록으로 3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 결과가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제 말씀을 잘, 정확하게 못 들으신 모양인데요, 제가 뭐 굳이 거론하지 않겠다지만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회창 후보께서 지난번에 대통령에 출마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의 당시 정치적인 해석은 그런 것이었다. 그런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것이 아마 거의 이의 없는 그런 평가일 것이다.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서 제기됐던 도덕적 문제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는 저희들의 생각과 판단이다.

두 번째 문제는 정동영 후보의 지지도를 참여정부의 국정지지와 직결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본다.

- 오점곤(YTN) 기자 :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일단 전군표 청장 관련해서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던 공교롭게도 정윤재 비서관이나 변양균 실장, 그리고 이번에 전군표 청장까지 해서, 제 기억이 맞다면 세 번째 그 원칙을 지키려다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본 의 아니게 청와대가 거짓말을 해온 결과가 됐다거나, 아니면 청와대만 깜깜하게 몰랐다, 이런 상황이 지금 국민들한테 비쳐지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이런 일이 또 있다면 이런 원칙대로 가실건지, 이거 하나하고…,

아까 이회창 전 총재 관련해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코멘트 이외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소개좀 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는 청와대의 거짓말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나? 거짓말이라는 거는 사실을 알고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다. 청와대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을 한 일은 없다. 다만 결과적으로 거짓 주장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이다.

‘깜깜하게 모른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청와대가 수사기관이 아니다. 강제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은 우리한테 굉장히 낯설어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원칙에 맞고,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따라서 앞으로 그런 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

지금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출마에 대한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논평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 최승철(파이낸셜뉴스)기자 : 청와대의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발생하는 한계, 그리고 검찰이 일일이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문제, 이런 거와 무관한 질문이 되겠다.

부산지검이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현지 국세청장이라는 피의자의 지휘계통에 있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들을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렇게 밝혔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본건데, 이 말은 전 청장에 대한 비리혐의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전 청장의 부하직원이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법원이 전 청장을 구속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을 알 만한 사람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검찰이 구속에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역시도 전 청장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 했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어떤가?

▲ 대변인 : 예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 최승철(파이낸셜뉴스)기자 : 그렇다.

▲ 대변인 : 글쎄 구속 가능성이 높았다고 모두가 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전체적으로. 저희는 그 가능성이 어느 쪽이 높다 낮다를 생각하지 않고 열어놓고 있었다.

- 최승철(파이낸셜뉴스)기자 : 그렇다면 변양균 실장 사례도 있고 해서, 위기관리 능력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좀 면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대변인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다.

- 임동수(MBN) 기자 : 국세청장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다.

국세청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을 받았다면 이미 국세청 조직이라는 신뢰는 땅에 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물론 최종판단은 법원이 내리겠지만, 구속사유가 있다면 그만한 정황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세청 조직을 집단비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런 조직을 쓸어 담을 수 있는 대책이, 아니면 자정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청와대 쪽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대변인 : 이번 일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국세청 직원들 전체가 다 마치 큰 비리에 빠지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렸다. 이 건이 앞으로 이제 검찰수사가 진행될 텐데, 이 부분이 단지 개인적인 일탈인지 아니면 어떤 관행상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검찰수사 결과에서 좀 더 명확해 지면 그때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실 때 표현이 강하셨는데, 뭐 그런 표현에 제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뭔가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임동수(MBN) 기자 : 그러면 아직은 청와대에서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인가?

▲ 대변인 : 아니, 아직은 어떤 대안을 내세우고 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어쨌든 전군표 청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가가 됐다고 보아지는데, 그러면 내일은 인사추천회의가 열려서 후임 인선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후임 인선작업에는 당연히 오늘 오전에 사표가 수리되면서부터 공식적으로 들어갔다. 다만 검증이, 검증이 시간이 이렇게 꼭 정해져 있지 않다. 굉장히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꽤 길어질 수도 있다. 검증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질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뭐 이번 주 안에 끝날 수 있다. 다음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것과 그동안 하신말씀을 들으면, 여론이나 저희들이 느끼는 것과 청와대가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전군표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우리나라 세정, 다시 말해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사실 우리나라 대표하는 분이 이런 혐의로 검찰에 의해서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됐는데, 앞으로 국세청을 어떻게 믿고 세금을 내겠느냐 등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런 인사기준 원칙이 우리나라 세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갈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하고…,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노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실지, 아까 말씀 들어 보면 안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혹시 그럴 수 있는지 여쭤보고,또 하나는 삼성비자금 관련해서 오늘 참여연대와 정치권이 검찰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떡값을 받은 검찰의 명단제출을 요구했다. 과거에도 이렇게 많은 증언이라든가 언론 보도가 나오면 검찰에서 수사를 했었는데, 특히 오늘 국회재경위도 이 관련해서 문서 검증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청와대나 또는 특검수용 등 다른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 대변인 : 먼저 세정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할 것이다.

사과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 건에 관해서는 검찰이 책임 있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진행과정을 저희들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달리 드릴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없다. 옳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 이동석(조세일보) 기자 : 후임 국세청장 인선과 관련해서 검증이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이다’해서 국세청 현직 간부 중에도 역시 비리 가능성이 있다 해서, 좀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가?

▲ 대변인 : 그런 부분이라기 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 예를 들면 국세청장을 내부에서 하느냐 외부에서 하느냐, 이런 것들도 다 열려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어느 쪽으로도 결정 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신원들이 상당히 정리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 만약에 외부에서 하게 된다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뭐 제 말을 어떤 인사의 방향과 관련해서 오해는 없기를 바란다.

- 오점곤(YTN) 기자 : 조금 세세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번 주, 다음 주…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 주는 통상적으로 보면 목요일 날 하지 않나? 그러니까 내일 가능성이 있는지 일단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

▲ 대변인 :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 지금 아마 대상자들을 놓고 검증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게 뭐 언제 끝날지 저희가 확인하기는…. 예를 들면 검증을 하다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안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희가 윤곽이 잡히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오늘 아침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관훈 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와는 확연하게 다른 시대를 열겠다. 철학과 정신은 같지만 실행방법이나 정치방식이 좀 확연하게 구분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런 향후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그것에 대해서 뭐 저희가 달리 논평드릴 것은 없을 것 같다.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만 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영변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가 시작됐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에 대해서 그 작업이 착수된데 대해서 중요하고 획기적인 새 국면이라고 상당히 고무적인 평가를 했다.

우리로서도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이 개시된데 대해 미국 측과 같이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10월3일에 이루어진 합의에 나와 있는 각 측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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