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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산부문에도 한미FTA 발효로 인한 피해지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7천여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일 계획입니다.

이정연 기자>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들의 걱정을 덜기위해 수산분야에 지원이 확대됩니다.

수산분야 국내대책에 대한 재정지원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10년 간 7천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년 동안 4천 681억원, 2014년부터 4년 동안 2천 581억원 등 2017년까지 7천 262억원이 수산분야 피해지원과 경쟁력 강화 등에 쓰이게 됩니다.

재정지원 계획을 품목별로 보면 우선 피해 어민들에게 소득보전 직불금으로 23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상품목 선정기준과 지급기준, 산출방법 등 소득보전직불금 지급을 위한 세부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534억원의 폐업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한미FTA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넙치 등을 생산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수입산과 품질면에서 차별화가 가능하도록 10년 간 541억원을 투입해, 유통설비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보전제 등 한미FTA 국내대책 마련을 위해 새롭게 마련된 7개 사업에 2천 670억원, 생분해성 어구 지원 사업 등 기존에 추진했던 8개 사업에 3천 286억원 등 10년 간 5천 956억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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