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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의 정착과 대안 마련을 위해서 노사정의 역할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해림 기자>

불합리한 차별과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법이 시행된지 넉달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정 대표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법 시행 이후 달라진 노동환경에서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찾고, 이에 따른 노사정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참석자들은 우선 비정규직 문제가 법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기본적으로 노사의 상호 존중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우리 노동시장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문제도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노사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노동연구원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비정규직의 90%가 속한 중소기업에도 법 적용이 확대되는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사정 모두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가운데, 앞으로 비정규직법의 후속대책 논의는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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