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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등록일 :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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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 발표된 한미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이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20조원이 넘는 투융자가 국내농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지원됩니다.

김미정 기자>

한미FTA발효로 인한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20조원이 넘는 투융자가 지원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된 한미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61개의 중점추진사업에 모두 20조 4천억원의 투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은 그동안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된 것으로 기존사업 36개와 신규사업 25개입니다.

정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투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맞춤형 농정추진과 같은 농업 체질개선에 12조 천억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6조 9천억원.

각종 피해보전직불과 폐업지원에 1조 2천억원이 지원됩니다.

아울러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중장기 계획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업·농촌 119조 원 투융자 사업도 당초보다 3초 9천억원이 증액된 123조 2천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 동안 시행돼 온 투융자 사업의 실적과 한미FTA보완대책이 반영돼 산출된 금액입니다.

정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한미FTA 국내보완대책과 투융자 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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