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11월 6일 화요일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참 편리하고 염치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을 무시해서 편리하고, 스스로의 역사적 과오도 남에게 덮어씌우는 염치없는 이야기이다. 이미 한나라당이 상투적으로 주장해 온 이야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객관적인 사실과 지표로써 반론을 해왔다. <국정브리핑>에 그리고 <청와대브리핑>에 이미 충분하고 구체적인 반론이 있다고 본다. 물론 앞으로도 제기되는 쟁점에 대해서 더 정리를 해 나갈 생각이다.

현 정부를 국정파탄세력이라고 하고, 지난 5년을 거꾸로 간 5년이라고 규정했다. 스스로 지적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가 과거 어느 정권시절에 비롯된 것인지, 10년 전의 환란은 누가 만든 것인지, 지난 10년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해왔고, 그 객관적인 성과는 어떠한 것인지, 분명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한나라당은 지난 10년동안 정권을 잃으면서 기억력도 책임감도 함께 잃어버린 것 같다.

노무현 정부의 세금을 강탈이라고까지 주장한데 이르면 집권을 하겠다는 정당의 대표자격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도가 지나친 선동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 2007년 11월이다. 우리 국민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IMF구제금융신청이 97년 11월 21일이었을 것이다. 꼭 10년만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해도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 중산층과 서민의 가슴에 피눈물을 만든 분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난 10년은 환란극복과 재도약의 10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 온 10년이었다. 잃어버린 경제를 살리기 위해 또 복구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땀흘린 10년이다. 자칫했으면 망가져버렸을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두 축을 다시 한 번 확고히 새운 10년이었다. 세계가 한국을 평가할 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두 명제를 같이 거론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그 10년 내내 한나라당이 한 것은 발목잡기 말고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기사인데, 오늘 한국은행의 고액권 인물선정과 관련해서 악의적이고 허무맹랑한 기사가 있었다.

바로 중앙일보가 2면에서 ‘화폐인물도 정권말 대못질’이라는 큰 제목으로 10만원 권에 김구 선생이 선정된 것을 두고 대통령과 범여권의 남다른 애정이 인물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정권말기에 화폐도안 인물마저 대못질했다는 의구심이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

그러면서 내놓은 근거라는 것이 ‘대통령이 김구 선생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다. 신년연설 장소로 백범기념관을 선택했다. 군사분계선을 걸어 넘은 것이 김구 선생을 연상시킨다.’는 것까지 거론했다. 마치 김구 선생이 화폐인물로 선정될 자격이 없는데 이를 청와대가 개입해서 억지선정을 주도한 것처럼 기사를 썼다. 어떻게 이런 기사가 버젓이 실릴 수 있는지, 사실 어이가 없어서 반론을 하기에도 좀 어색하다. 철저한 독립기관인 한국은행이 당연히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일이라는 것은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청와대에 대한 몰상식한 비난보다 더 큰 문제는 중앙일보 기사는 김구 선생에 대한, 우리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이다. 김구 선생이 후대에 존경받고 본받아야 할 어떤 시대의 표상이라는 점에 의문을 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분을 존경하고 본받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게 중앙일보의 입장인지도 의문이다. 이 점은 꼭 지적해 두고 싶었다.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오늘 전군표 국세청장의 구속영장 여부가 결정이 된다. 발부가 되고 혹시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다면 후속인사가 불가피해 지는데, 이 경우에 혹시 대행체제를 검토할 수 있나?

▲ 대변인 : 가정 위에 또 가정을 세우셔서 질문을 하셨다. 뭐 궁금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청와대의 전군표 국세청장 거취와 관련된 입장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달라진 것이 없다.

오늘 TV에 그런 보도가 있었죠? 후임 물색작업에 들어갔다. 어떠어떠한 인사로부터 금융거래 등에 관한 조사를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밝혀둔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그러면 금융거래 내역동의서와 그분이… 혹시 그분들 중에 결정이 된다는 것이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인가?

▲ 대변인 : 금융거래 내역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거죠.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없나?

▲ 대변인 : 그렇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그리고 이거는 좀 선후배 동료들께 양해를 드려야 될 만한 사안인데, 기자와 취재원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청와대 출입기자의 고민이 있다. 청와대 인사들을 만날 수도 없고, 전화통화를 할 수도 없고,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소위 콜-백이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화까지 원천봉쇄를 하려는 건지는 잘모르겠지만, 기자와의 어떤 전화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녹음을 하고 계시나?

▲ 대변인 : 녹음이요?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예.

▲ 대변인 : 글쎄요, 뭐 청와대가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말자 또는 원천봉쇄 하자라는 그런 입장을 내부적으로 가진 사실은 한번도 없다.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 취재에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응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 기자, 일부 어떤 이유 때문에 전화를 안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이런 경우는 많을 거다. 대개 인사나 민정 쪽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없을 때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세 번째는 녹음을 한다는 건가? 그런 것 당연히 제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제가 오늘 조금 아침에 취재과정에서 궁금함을 가졌는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와대 기자들의 고민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다.

오늘 TV에 금융거래 내역동의 문제가 나왔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도 거치지 않고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담당자 분들은 당연히 질문을 받으면 곤혹스럽겠죠? 그런 경우에는 답변을 하기 어렵다든가, 아니면 대변인께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다든가, 그것이 비서관 그 공복이라는 어떠한 위치에서 맞는 인격이나 품격일 것이다. 그런데 전화를 하자마자 전화가 됐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함부로 소설쓰지 말아라. 지금 녹음을 하고 있다. 당신이 쓴 모든 기사는 소설이다. 기자들이 소설을 쓰기 때문에 녹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들었는데, 누구라고 적시는 하지 않겠다. 근데 바로 그런 분들의 행태 때문에 청와대나 이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 취재통제 방안이라는 비판을 떠칠 수 없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생방송 브리핑을 보고계실 텐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다른 분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대변인 : 근데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하셨나? 왜 안 하셨죠?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안했다.

▲ 대변인 : 저한테 대변인을… 일단 다른 사람이 못봤거나 안 받거나 그런 사정을 제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대변인이 그걸 대신해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속도가 느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취재에 가능한 한 성실하게 사실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한테 하셨으면 됐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녹음문제 운운에 대해선 그 전후 사실을 잘 모르겠고, 일단 일방의 주장이시라서 그런데, 혹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죠.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어제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관련 기자 회견이 있었고, 유심히 지켜보신다고 했는데, 오늘 소위 범여권이라고 해야 하나…? 정동영, 권영길, 문국현 세 후보들이 다 특검을 주장했다. 검찰에서 많은 분들이 떡값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확대된 사안이라서 특검을 주장했는데, 특검을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유심히 지켜보신 가운데 현재까지 밝혀진 점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밝혀진 점이라는 것은 검찰이 밝히는 것이겠지요. 검찰이 아직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밝힌 것을-뭐 저희한테 다 알려주지도 않지만- 저희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것은 당연히 없다. 그렇지 않겠나?

그리고 검찰이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본다는 - 어제 드린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 아직 뭐 받았다는 명단도 나오지 않았는데, 특검운운 나가는 거는… 뭐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까지 나가 있지 않다.

- 이동석(조세일보) 기자 : 국세청장 거취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한결같은 말씀은 ‘원칙’이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이 본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사의를 표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먼저 사표를 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면 아직 사의표명을 안 한 것인가?

▲ 대변인 : 그렇다.

- 이동석(조세일보) 기자 : 사의표명을 아직 안했고…, 그 다음에 오늘 당장 구속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구속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편으로는 국세청을 이끌고, 한편으로는 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은 전혀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미리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 대변인 : 아니, 그건 누구나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은 당연하다.

- 이동석(조세일보) 기자 : 그런데 당장 오늘 저녁에 결정이 되는데, 아직 까지 청와대에서는 ‘믿는다’ 이 얘기는…

▲ 대변인 : 믿는다고 그랬나? 어떤 것을? 제가 뭘 믿는다고 하지 않았다. 원칙을 말씀드렸던 것이지, ‘어느 쪽의 진술을 믿는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이동석(조세일보) 기자 : 최소한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대비하는 노력이 지금 이 시간에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닌지…,

▲ 대변인 : 현재까지는 국세청이 움직이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 김연세(K.T) 기자 : 아까 대변인께서 ‘중산층과 서민이 피눈물 나게 만든 게 바로 한나라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와 외교부, 재경부를 비롯한 정부가 한.미 FTA를 통해서 중산층과 서민의 피눈물을 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미 FTA를 추진한 것이다.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오늘 여야 의원 18명이 기업도시 혁신도시 내 정부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수용대상 지역 주민의 고통과 억울함을 외면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수용 불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청와대를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 혹시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 수렴을 하시거나, 또 오늘 나온 국회에서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 대변인 :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다. 어렴풋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브리핑 때도. 그건 아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들이 뭐 큰 변화가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바는 없다. 제가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다.

- 임동수(MBN) 기자 : 삼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다. 어제 워딩이, ‘유심히 지켜보겠다’는 게 요지였다. 청와대 입장은.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가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게 삼성이라는 그룹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그 기록이 약 한 15개의 현행법률을 위반했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고, 그에 대한 근거를 대는 부분도 있고 대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우리나라 대표그룹 삼성그룹에 대해서 어제와 마찬가지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떡값을 받은 검사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검찰을 또다시 믿고 또 계속 유심히 지켜만 봐야 되는 것인지, 입장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서 다시 질문을 드렸다.

▲ 대변인 : 유심히 지켜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무슨 말이냐 하면…,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하신 것… 뭐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분이 아직 명단을 제출하거나, 그래서 사실 확인이 되는 것이 없다. 다만 그런 주장이 현재로 있을 뿐이다. 그 상태로 청와대가 뭘 앞서서 나가서 검찰을 무시하고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나? 그것이 책임 있는 태도이겠나? 지금은 당연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 이상으로 드릴 말씀이 없는 상태이다.

또 다른 질문 없나? 그럼 마무리 하겠다.

어제 저희가 중앙일보 기획기사 좋은 유권자, 좋은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다. 이 기사는 중앙일보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내세우고 이를 기준으로 참여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 후보를 비교하고 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중앙일보의 입장은 철저한 작은정부론이고,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시장의 강자를 위한 논리라고 생각한다.

착한정부의 환상을 깨라고 했는데 서민에게 착한정부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조세형평주의에 한걸음이라도 다가간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백번 양보해도 사실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 또 오늘 마침 강재섭 대표가 세금강탈 운운했기 때문에 - 오늘 한 세 가지 정도의 논거를 들었다. ‘분배만 앞세운 세제이다.’ 그 다음에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다.’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제도를 남발한다’라는 기조의 얘기를 했다. 하나하나 다 반론은 있다. 그런데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면 - 오늘 강재섭 대표도 종부세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종부세 등의 보유세 강화는 보유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에 형평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 40년 동안 과거 정부가 추진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이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정착이 된 것이다.

작년도 2006년도만 봐도 개인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23만 7천 세대이다. 전체 주택 보유세대의 2.4%에 불과하다.

나아가서 23만 7천 명 중에서도 1세대 1주택자는 그중에 28%에 불과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층은 종부세 부담이 없다. 물론 금년 들어서 종부세 대상자와 부과액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는 건 사실이다. 시가를 현실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종부세가 마치 징벌적 세금이고, 서민에게도 또 중산층에게도 큰 압박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다. 그건 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비과세 감면제도, 이 얘기는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비과세 감면제도는 중앙일보에 제시한 표에 보면,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세금, 국세총량이 늘었기 때문에 늘은 것이다. 전체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국세 감면 한도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전년 대비 0. 5% 이상 비과세 감면 구조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다. 이 부분도 사실의 한 측면만을 잘못 보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아마 선거 시기에 ‘잃어버린 10년’을 둘러싼 어떤 논쟁이라든지, 이런 재정 규모나 정부의 역할론에 대한 토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건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거라고 본다. 중앙일보의 기획의도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입장을 솔직히 얘기하고 그것을 토론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일부를 가리거나 지류를 보도하거나, 또는 왜곡해서 보도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아마 다른 언론들도 그런 구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드리겠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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