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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등록일 :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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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6월에 발표한 `한미FTA 농업 부문 국내보완대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미정 기자>

Q1> 네, 오랫동안 준비해온 정책인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A> 네, 농림부는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10년간 61개 중점 추진 사업에 모두 20조4천억원의 투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방향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기반 확충에 집중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맞춤형 농정 추진과 신성장동력 확충과 같은 농업 체질개선에 12조천억원, 한미FTA 발효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과 원예, 식량분야에 6조9천억원의 투융자 자금이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각종 피해보전직불과 폐업지원에도 1조2천억원이 지원됩니다.

Q2> 네, 그런가 하면 지난 2004년에 마련된 119조원 투융자 계획도 당초보다 4조원 가량이 늘어났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WTO나 DDA와 같은 개방에 대비해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중장기 계획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업 농촌 119조원 투융자사업도 당초보다 3조9천억원이 증액돼 모두 123조2천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 동안 시행돼 온 투융자 사업의 실적과 한미FTA 보완대책이 반영돼 산출된 금액인데요, 이 중 한미FTA 보완대책 추진을 위한 사업에는 기존의 투융자 사업에 포함된 금액과 합쳐 모두 12조천억원이 지원됩니다.

농림부는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한미FTA 국내보완대책과 투융자 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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