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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이버 댓글조사 TF가 오늘 오전 기무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댓글조사 TF는 조사 과정에서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 조사 결과‘

이수동 / 국방부 검찰단장

조사결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활동이 청와대와 전 장관의 관여하에 이루어진 사실, 2012년 대선 등에 대비하여 사이버사령부 신규 군무원이 조기 선발되고, 특정지역 출신자를 배제한 사실, 국정원의 사업승인하에 사이버사령부에 위장 인터넷 언론매체 포인트뉴스 운영 사실 및 댓글활동 수당이 2012년 대폭 인당된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530단 부대원들로부터 대선개입 관련 유력한 자백을 받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담당수사관을 교체하고, 530단 부대원들에 대해 허위진술을 유도하였으며, 김 전 장관이 530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방해하는 등 수사부실 혐의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 청와대 전 비서관, 조사본부 전 본부장 등 7명이 정치 관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중 3명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기무사령부가 2009년부터 2013년 중순 경까지 사이버전담관, 일명 '스파르타'를 선발하여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보수정권 재창출 등을 목적으로 용산참사, 4대강 사업, 한미 FTA 등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댓글달기, 조회수 올리기, 뒷글 작성 등을 통하여 사이버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위 혐의사실에 따라 전임 기무사령관을 포함하여 기무사령부 부대원 6명이 정치 관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중 4명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조사T/F는 기무사령부의 안보단체를 활용한 정치 관여 의혹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관련 문건에 의하면, 기무사령부는 2014년 5월경부터 10월경까지 약 6개월간 세월호 관련 T/F를 운영하였고, 그 업무 분장은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 ·인양, 불순세력 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문건에 대해서는 그 작성 경위나 위법 여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하여 조사 예정이며, 아울러 국방부는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활동 예정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도 관련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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