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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체 복무제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 보다 최소 1.5배는 길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은 현역병 보다 최소 1.5배, 최대 3배 이상 더 길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종교적 신념 등으로 인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대만과 그리스, 핀란드, 스위스 등 약 20개국.
핀란드의 경우 대체 복무자는 일반 군 복무자 보다 2배 이상 긴 기간 복무를 해야 합니다.
또 대만과 그리스 등은 대체복무자들도 출퇴근이 아닌, 합숙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허용 국가 대부분이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가능 여부 심사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관련해 어렵고 힘든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에 발의된 대체 복무 법안에도 현역의 2배인, 3년 내외로 근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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