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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2005년 이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추진해, 모두 8천 8백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5차례에 걸친 세무조사를 통해 총 8,856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중 110명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단행하는 등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자영업자들 가운데 확산시켜 왔습니다.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자진납부 세액이 지난해에 비해 3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현재 탈루혐의가 높은 25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6차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 후에도 지속적인 후검증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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