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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정부는 각 분야에서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추진해왔는데요.
지난 5개월간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한 공공기관은 성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도 몇 달간 징계절차를 미뤄왔습니다.
피해자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에 사건을 접수한 뒤에야 징계절차를 서둘렀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미투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정부의 성희롱 성폭력 특별 신고에서 여러 차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각 분야에서 5개월간 추진해온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의 보완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면 엄중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차 피해 방지에 소홀히 할 경우에도 징계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기관별로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리자 교육을 진행해 피해자 보호에 신경쓰기로 했습니다.
여러 차례 문제가 드러난 교육계 성폭력에도 손을 댑니다.
대학별로 성폭력 담당기구를 설치하고 사건이 접수되면 다른 사건이 있는지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징계권자 재량이었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국, 공립 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합니다.
민간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차별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됩니다.
전화인터뷰> 윤세진 /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팀장
"가장 중요한 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체계를 강화했다는 것이거든요. 지방고용노동청내 고용평등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을 두어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를 전문성있게 한다거나.."
아울러 정부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신고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성평등과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개선되도록 주요부처 양성평등 전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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