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수사 지시
등록일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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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또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한국시간으로 어제(9일) 저녁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대해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수사가 의혹 해소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독립수사단은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독립수사단은 군 검사로 구성되지만, 군 검찰이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은 없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 관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민간 검찰과 공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수사는 기무사 쇄신이나 개혁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또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한국시간으로 어제(9일) 저녁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대해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수사가 의혹 해소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독립수사단은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독립수사단은 군 검사로 구성되지만, 군 검찰이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은 없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 관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민간 검찰과 공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수사는 기무사 쇄신이나 개혁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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