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11월 5일 월요일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죠. 2007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이 하나씩 본격화되고 있다. 개성공단 관광은 다음 달부터,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은 내년 5월부터 가능해진다는 보도가 있었다. 서울서 길어야 2시간이면 백두산에 닿을 수 있다고 한다.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이다.

북한 내 조선산업협력단지 후보지에 대한 우리측 민관합동 현지실사단이 지난 3일 이미 떠나서 답사가 진행 중이다. 남북농업협력사업 실무협의도 곧 시작된다.

아시다시피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남북총리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평화를 향한, 그리고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한걸음 한걸음 또박또박 디뎌갈 것을 약속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과정이 작은 일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오늘 한국은행에서 10만원권 김구, 5만 원권 신사임당을 발표를 했다. 이런 의사결정, 한국은행 나름대로 민주적인 협의절차, 여론수렴 이런 것들을 했겠지만, 일부에서는 이 과정이 공청회도 안 열고 해서 ‘밀실이다. 졸속이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다. 혹시 청와대에서 이런 과정을 스크린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4명의 후보가 압축이 됐었는데, 대통령께서 두 명을 찍은 건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제가 뭐 특별히 오기 전에 취재를 해 가지고 오지는 않은 부분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이미 아시다시피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관이다.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절차와 과정을 판단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대통령께선 전혀 뭐 이 과정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어떤 지침을 내리거나 이런 적이 없나?

▲ 대변인 : 글쎄요, 보고야 어느 단계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침을 내리거나 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

- 오점곤(YTN) 기자 : 대변인께서 모두 발언에 남북정상선언 말씀 하셔서 좀 질문 드리겠다. 어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관련, 그다음에 4자 종전선언 관련 협의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을 어제 출발을 했는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외교부 장관 말고 청와대 차원에서 백종천 안보실장이 미국을 간다 이런 얘기가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제가 알고 있기로 청와대나 대통령의 4자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은 좀 버겁긴하고 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임기 내에 추진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미국과 입장을 비교를 하면서 ‘어려울 거다, 엇박자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다시 해 달라.

▲ 대변인 : 앞에 부분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안보실장의 방미계획은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것은 없다.

두 번째 문제는 저희의 입장은 대개 정리가 된 걸로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입장에 서있다. 다만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4자간의 어떤 판단이 일치해야, 또는 최소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이제 시작되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지금 단계에서 낙관이나 비관을 할 필요는 없고, 어떤 경우도 저희가 무리하게 추진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 조남규(세계일보) 기자 : 오늘 검찰이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이 아직도 그대로인지, 좀 변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그대로이다.

- 김연세(K.T) 기자 : 오늘부터 정부신청사… 정부청사 통합브리핑실을 출입하려면 새로운 기자출입증으로 발급을 받아야 한다는데, 그래서 발급받지 않으면 민원인 자격으로 출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몇 달 전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드리고 싶다.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원래 각 부처에 출입하던 기자들을 한곳에 몰아놓아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국방부 기자실도 원래 있던 기자실도, 다른 곳에 새로운 기자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라 그랬다는데, 국방부나 합참에서 상당히 거리가, 도보로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한다. 국방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또 청와대 기자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하나씩 답변을… 첫 번째, 왜 우리가 통합브리핑센터를 설치했는 것인가에 대해선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게 20번은 넘을 것 같다. 그것은 또다시 말씀드리지 않겠다. 충분한 이유가 있고, 해외의 사례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한때 제가 최근의 보도에 대해 몇 가지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금 ‘기자실을 폐쇄한다. 거기로 내쫓는다’ 이런 제목을 붙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통합브리핑센터로 옮겨달라고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출입증이 과거의 부처별 출입증 이런 것들은 당연히 통합브리핑센터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오늘 어느 기사를 보면 ‘출입증을 무효화 한다’라는 제목만 썼는데, 무효화해서 없애서 거리로 내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합동브리핑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출입증을 발행한다는 것이다. 그런 것도 사실에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을 한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세 번째 질문은 상당히 전 이해가 안 가는 질문인데, 저로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이런 것이다. 취재지원 선진화시스템이 공간으로부터 거리를 멀게 하자, 취재대상 공간으로부터 브리핑센터의 거리를 멀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취지가 아니다. 그렇게 왜곡하지는 않아주셨으면 한다. 청와대는 이미 이렇게 공간이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국방부도 굳이 멀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 김연세(K.T) 기자 : 청와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비서관들이나 홍보수석 이런 분들이 계신 곳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다.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 그래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 대변인 : 할 필요성이 어떤 것이 없다는 말인가? 뭘 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인가?


- 김연세(K.T) 기자 : 새로운 기자실을 만들거나 통합브리핑실로 기자들을 옮기라고 주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부처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대변인 : 제가 금방 이해가 안 가는데, 다 기관실마다 특수성이 있고, 독립청사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고, 공간적으로 거리가 먼 곳은 청와대나 검찰청이나 몇 가지 사례들이 있죠. 또 여러분들이 최근에 식약청도 그래야 한다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그건 알고 계시는 사실일거라고 본다.

- 김연세(K.T) 기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 때 까지만 하더라도 기자들이 일정시간 여기 춘추관이 아닌 청와대에 들어가서 한 시간여 동안 비서관을 만나고 각자 개별적으로 취재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전혀 없다.

오로지 대변인께서 브리핑해 주시는 것, 이것 듣고 기사를 쓰고, 전화를 하더라도 소위 콜백이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청와대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다.

▲ 대변인 : 글쎄, 그것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기자들 출입이 사무실, 비서실 건물의 출입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5년 동안 저희는 이렇게 해 왔다.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오늘 아침 관훈토론회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다스 관련해서 청와대와 국세청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왜 청와대가 왜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발언을 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아시는 상황들이 있으신지 하고,

두 번째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가 청와대에서 중임제 개헌을 요구해서 그 캠프에서 뭐 조율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혹시 청와대에서 중임제 개헌 관련해서 정 후보 쪽 캠프에 어떤 요구를 했거나, 또 서로 조율적인 상황이 있는지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데 김용철 변호사가 조금 전에 한 얘기에서 ‘자기 자신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삼성에 의해서 국정홍보와 청와대도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아시는 상황이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이명박 후보의 주장은 무슨 주장인가? 무슨 사실을 놓고 하는 얘기인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지, 예를 들어 주셨나? 그냥 추상적으로 다스와 BBK 문제에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다? 근거는 얘기하지 않고?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청와대가 끼어들었다….

▲ 대변인 : 끼어들었다?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청와대가 만약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무근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증거를 밝혀주시는 게, 증거를 내놓고 말씀하시는 게 옳은 거라고 보고, 그 말이야말로 청와대를 끼워 넣어서 다른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질문. 제가 한번 그런 보도가 있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다. 정동영 후보와의 어떤 정치적 신뢰관계를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임제 개헌, 4년 중임제 개헌이 굉장히 (비중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거는 정치적 신뢰의 문제, 정치하는 원칙의 문제, 그리고 열린 우리당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4년 중임제 개헌은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 초에 주장했던 것이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권이 대개 내년 초에 18대 국회에서….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내년 초에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바가 있다. 그때는 대통령 후보가 확정돼 있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 그런 합의들이 이루어졌다. 원내대표들끼리 모여서 하셨나? 아마 그럴 것이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런데 그 당의 후보들이 다 선출이 돼 있는 상태이다. 선출이 돼 있는 상태라면 지금 시점에 개헌이라는 것은 정치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다. 그때 대통령께서 개헌발의를 하시다가 철회하셨던 이유도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대통령 후보들이 그게 누구든 개헌에 대한 자기 입장이나 개헌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겠다는 것을 적어도 국민에게 한번쯤 확실히 자기입장을 밝혀야 하는 그런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라고 본다. 그래서 저희는 후보들께서 그런 입장을 밝혀주실 필요가 있다고 기대하고 있고, 또한 그것은 약속의 이행이라고 보고 있다.

세 번째 삼성 문제는 제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그림만 보고 왔지, 내용을 보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적어도 어떤 부당한 개입 같은 것은 당연히 있을 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 오늘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김 대표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저소득 고령자에 대해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자가 주택을 팔고 다시 살 때 양도세를 유예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도 검토하겠다. 뭐 거래세 추가인하도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

물론 김 대표는 부동산정책에 보완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게 혹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상당부분 수정이 요구되는 것들로 보여지는데 혹시 청와대의 입장이 있으시면 부탁드린다.

▲ 대변인 : 기본적인 입장은 아마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골간을 지지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지만, 몇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입장은 그렇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일부에 대한 양도세 면제인데,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안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양도세 완화는 부동산 시장의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1세대 1주택자의 현행양도세 부담은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다. 대개 실거래가 6억 초과 주택보유세대에 대해서 약 4% 내외이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양도 차액의 6~7% 수준이다.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의 실효세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8.31 대책에서 저희가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높게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뭐 더 많은 근거들이 있다.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고령 여부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 부과하는 것이 과세의 원칙이기도 하고, 해외의 경우에도 보유세 감면은 아주 저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한해서 한다. 우리에게서 6억이라는 것은 그리 저가 주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게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특례를 만들면 특례는 또 다른 특례를 낳고 부동산시장은 흔들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희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임동수(MBN) 기자 : 김석원 쌍용양행 명예 회장 댁에서도 상당수의 비자금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또 하나 더, 김용철 변호사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삼성이라는 곳에서의 비자금 조성이 지금 불거지고 있지 않나? 삼성은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이라고 생각되고, 삼성의 비자금 조성과 함께 이런 부분이 특히 전환사채(CB)라든가 에버랜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나라 국가신인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검찰 쪽에서 검사들이 떡값을 받았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며, 검찰이 하는 수사를 청와대는 계속 지켜본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참 답답한 게 사실이고, 기자입장에서도 참 답답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달라.

▲ 대변인 : 정리 말인가…, 지금 청와대가 그것을 정리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이다. 그 답답한 마음은 저도 이해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 과정을 물론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 발표를 보고 오지 못했지만 당연히 저희로서는 관심을 갖고 사안이다. 그러나 검찰이 기본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잘 알아서 해 줄 것을 저희는 현재 기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이상 더 어떤 입장을 말씀드릴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 임동수(MBN) 기자 : 지금 떡값을 받았다고 하는 검찰 명단이 40명이 넘는데 그래도 검찰에게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나?

▲ 대변인 : 좀 보도록 하자. 지금 이제 발표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저도 보지 못하고 왔는데 그 내용들을 보고 저희들로서는 어떤 앞으로 검찰이 또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막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청와대 수준에서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임동수(MBN) 기자 : 아니 그래서 국가신인도를 생각한다면 특별검사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식의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 대변인 :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것 같다 지금.

또 다른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전군표 국세청장 거치에 관한 문제를 다시 여쭤보겠다. 전 청장이 구속 영장이 신청이 되고 발부가 되면 아마 현직 청장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참여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레임덕 없는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현직 청장이 그것도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국세청장이 구속이 된다면 국정운영에도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사표 종용을 안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 것인지 국정운영 차원에서 말씀을 해 달라.

▲ 대변인 : 아까 이미 답변을 드렸는데…, 더 드릴 말씀은 없다.

- 권성희(머니투데이) 기자 : 그러면 항상 가정을 전제로 하신 대답을 안 하셨는데, 구속이 된다하더라도 먼저 사의를 표명하기 전까지는 어떤 사의수용을 하거나 사표를 수리할 생각 없이 현직을 그대로 유지 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는 소말리아에 피랍됐던 선원들이 170여 일만인가에 석방이 됐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

▲ 대변인 : 앞에 것, 가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 가정을 전제로 하는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이 마치 매우 소극적인 답변이거나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 가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진실에 가깝게 현재 입장에서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이 나중에 책임질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말씀드린 원칙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소말리아 문제는 그렇다. 너무 많이 늦어졌지만 어쨌든 피랍 선원들이 석방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해적행위다. 이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본다. 외교부에서도 입장을 밝혔다, 충분히. 그리고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입장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가 좀 소홀하지 않았냐하는 지적이 있다. 너무 오랫동안 피랍돼 있었기 때문에 선원들이나 선원 가족들이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가 이해를 한다. 그리고 아프간이든 소말리아든 위험에 빠진 우리 국민을 무사히 귀환시키는 것은 정부의 임무이다.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파병부대를 철수해 달라든지 탈레반 수감자를 석방해 달라든지 하는 정치적 요구로 인해서 우리 정부와 아프간 정부가 싫든 좋든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프간 사태와 단순히 몸값을 노리는 해적들의 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거라고 본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서 상주시키면서 필요한 정보와 기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들을 지원해 왔다. 이런 경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좀 낮게 평가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급한 언론보도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고 몸값 요구가 갑자기 높아졌던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슬기롭게 헤쳐 온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다.

- 최승철(파이낸셜)기자 : 아사히신문 인터뷰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 보겠다. 대통령께서 “일본과 중국 간에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이 한국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정세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일본과 중국의 긴장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 안정을 저해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좋나?

그리고 양국의 긴장관계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일본이 동북아에서 가지려고 하는 위치가 우리 한국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본이 동북아에서 가지려고 하는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이 세 가지가 제가 보기에 다른 질문이 아닌 것 같다. 하나의 질문인 것 같다. 세 개로 쪼개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통령님 말씀 속에 충분히 설명 돼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서 나온 것을 더 부연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보고, 아시다시피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에서 굉장히 힘이 강한 나라이다. 일본의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서 팽창주의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정치세력이 실재한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동북아의 평화가 안착되기 어렵다는 것은 아마 상식적인 시각이 아닐까 싶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신 거라고 본다.

시간이 꽤 되었다. 또 다른 질문 없나?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한나라당 이회창 총제의 지금 대선 출마선언이 곧 임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선정국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강조해 온 어떤 정치원칙, 여기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언급이 있으셨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외교부 출입기자들 문제이다. 정부에서는, 그리고 천호선 대변인은 지금까지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를 해 오셨지만 현직기자라든지 아니면 전직언론인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현실과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의 괴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외교부에 이른바 바닥기자실이 주말에 철거된 데 대에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다.

▲ 대변인 : 첫 번째, 이회창 전 총재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보도가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

어떤 입장을 표명하신다면, 그리고 청와대가 판단이 있다면 말씀드리겠다. 두 번째 뭐 엮여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홍보수석실과 국정홍보처와 외교부, 그리고 아마 청사관리실이 협의한 일로 알고 있다. 뭐 굳이 저희가 숨기거나 피할 이유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괴리가 크다’라고 했는데, 저는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고 하기에는 지금 취재선진화를 위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쟁점, 통합브리핑센터를 통한 어떤 기자실 개혁정책은 현실과의 괴리가 아니라 기자들의 용의와 인식과 정부의 의지와의 괴리가 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그러면 이회창 총재가 대선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나타내실 수도 있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는가?

▲ 대변인 : 아니요. 대통령 입장까지 꼭 항상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와대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아직 출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뭘 준비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출마한다면, 국정운영과 정치발전에 대해서 어떤 드릴 말씀이 있다면 그때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아침 보도에 중앙일보 보도에 ‘정부가 쓰임새가 헤퍼서 혈세가 곳곳에 세고 있다’ 하면서 죽 재정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입장으로 보면 정부가 그동안 보인 입장하고 상당히 상반된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입장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달라.

▲ 대변인 : 수차례 말씀드린, 아마 이것 개별기획기사로도 다 나왔던 이야기들인 것 같다. 중앙일보가 아마 ‘좋은 유권자, 좋은 대통령’이라는 대선기획시리즈를 시작해서, 기사도 한두 번 싣고, 사설도 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착한정부 생색에 세금 줄줄 샌다’ 이런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엄격하게 보면 그런 것 같다. 제목은 대선기획 기사이지만 내용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정책노선도 중립적인 것은 아니다. 철저하게 작은정부론에 입각해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어떤 신문에 자기이념과 자기정치노선, 정책노선에 따라서 어떤 시각을 가질 수는 있다고 본다. 어떤 기사에서도 그런 시각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 제가 오늘 사실 이 내용에 대해 다 가지고 왔지만 이거 얘기하다보면 한 2~30분 걸릴 것 같다. 또 이념도 다르고 노선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사실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의 일부만 편취해서 유리하게 기사를 쓴다든지 또는 사실을 왜곡시킨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본다.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전자의 경우가 많다. 기사에 사실의 일부만 인용해서 쓴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 개다. 오늘 기사만 한 7, 8개 논거들을 갖고 나왔는데, 제가 그 반론들을 다 갖고 있지만, (사실의 일부만 인용해서 기사를 쓰는)그런 일은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고, 기회가 되면 중앙일보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분히 입장을 정리해서-대변인 구두브리핑으로 하기에는 양이 많은 내용이라서-그렇게 대응해 해나갈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생각을 해야될 것 같다. 예를 들면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야, 사르코지가 선생이다. 참여정부는 배워야 한다.’ 이게 아마 상당히 중요한, 특히 보수적인 노선을 가진 신문들에서 상당히 많이 실렸던 글인 것 같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다. 프랑스는 경제활동인구대비 공무원의 숫자가 우리나라의 4배인 나라이다. 거기는 줄일 만한 필요가 있을 수 있겠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다. 공무원이 인구 100명 당 7.8명이고, 우리나라는 2.8명이다. GDP대비 재정지출비율은 프랑스는 54%이다. 우리나라는 28.9%이다. 미국을 예를 들면, 미국은 초등학교 교사 한 명당 학생수가 15명이다. 우리는 학생 24명을 가르킨다.

최근 예를 들면 저희가 공무원 인력을 증원해 그 83%인가가-대개 다른 나라의 2분의1, 3분의1을 못 미치는-소방서, 경찰, 교원의 증가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

임기 내각 때 30명에서 21명으로 장관을 줄였던 프랑스 사르코지도 두 달 만에 오히려 그 전 정부보다 장관이 한 명 더 늘게 내각을 개편을 했다. 일단 프랑스와 우리와 사정이 다르고, 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도 사실을 전체를 봐야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늘렸다는 수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늘린 것인지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런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중앙일보가 보여주고 있는 기사 양에 비해서 그런 깊이를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다.

- 김연세(K.T) : 대통령께서 연초에 말씀하시기를 기자들이 보건복지부 기자들, 출입기자들을 지목하시면서 기자들이 앉아서 담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나왔다.

국정홍보처에서는 통합브리핑실에 기자들을 여러 부처 출입기자들이 같이 사용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담합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소위정부에서 말하는 담합말이다. 그렇고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회 현상속에서 한 부처에서 나오는 뉴스만 보지 말고 여러 부처에서 하는 브리핑 하는 것을 듣고 하면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왜 청와대, 금감위, 국방부 이 세 개에 출입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하는지 다른 기자들과 섞여있으면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갖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나?

▲ 대변인 : 저희는 그러면 좋다고 본다. 그러나 국방부 금감위 출입기자들이 그것을 반대했을 것이다. 청와대 기자 분들도 의견을 모아봐라.

- 김연세(K.T) : 아니 다른 부처도 다들 반대를 했다. 여기만 반대한 게 아니라.

▲ 대변인 : 그러니까, 통합을 반대했다. 단독으로 출입하겠다고 그런 것 아닌가?

- 김연세(K.T) : 외교부 이런 데 기자들이 언제 찬성을 했나? 통합하겠다고….

▲ 대변인 : 그러니까 제 말씀은-저희들의 원칙을 말씀드리면-청와대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기자들이 청와대에 출입할 필요가 없다고 만약에 의견을 모은다면 그건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봐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않나?

- 김연세(K.T) : 아니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정부부처, 정부기관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합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만약에 기자단에서 그 협의를 하면…?

▲ 대변인 : 저희는 그런 요청을 들어본 바가 없다. 만약에 요청을 해 오시면 협의를 해보겠다.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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