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체 수준 개혁"···'계엄령' 준비 정황 확인
등록일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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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오늘 활동을 종료하고 사실상 기무사 해체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기무사 계엄령 문건 보고서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됐고, 위장 조직을 구성해 계엄령 시행 준비를 진행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는 사실상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장영달 /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
"기무사를 받치는 모든 제도적 장치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중략)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가도록 결정 했습니다."
현재 기무사의 인원을 30% 이상 감축하고, 전국적으로 배치된 60단위 기무부대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력의 정예화, 전문화를 도모하고 불법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등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혁위는 기무사의 운영 방식 결정은 국방부와 청와대, 또 정치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행 기무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혁신을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국방장관의 참모 기관 등 국방부 본부 체제로 변경하는 방안과 단독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 등 3개 안을 국방부에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개혁위는 이들 내용을 담은 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약 두 달의 활동을 마치고, 보고를 받은 국방부와 청와대 등에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은 이른바 계엄 문건으로 알려진 보고서의 원래 제목은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이 계획 실행을 준비하기 위해 위장 조직인 미래 방첩업무발전방안 TF를 구성해 예산과 별도 장소를 확보했고 분리된 PC 망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단은 또 계엄문건 관련 USB를 복구한 결과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고 복구된 파일에는 계엄 시행 준비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세월호 사고 이후 현장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TF를 구성하고 지원 업무 외에도 유가족을 조직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특수단은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오늘 활동을 종료하고 사실상 기무사 해체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기무사 계엄령 문건 보고서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됐고, 위장 조직을 구성해 계엄령 시행 준비를 진행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는 사실상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장영달 /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
"기무사를 받치는 모든 제도적 장치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중략)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가도록 결정 했습니다."
현재 기무사의 인원을 30% 이상 감축하고, 전국적으로 배치된 60단위 기무부대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력의 정예화, 전문화를 도모하고 불법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등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혁위는 기무사의 운영 방식 결정은 국방부와 청와대, 또 정치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행 기무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혁신을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국방장관의 참모 기관 등 국방부 본부 체제로 변경하는 방안과 단독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 등 3개 안을 국방부에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개혁위는 이들 내용을 담은 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약 두 달의 활동을 마치고, 보고를 받은 국방부와 청와대 등에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은 이른바 계엄 문건으로 알려진 보고서의 원래 제목은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이 계획 실행을 준비하기 위해 위장 조직인 미래 방첩업무발전방안 TF를 구성해 예산과 별도 장소를 확보했고 분리된 PC 망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단은 또 계엄문건 관련 USB를 복구한 결과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고 복구된 파일에는 계엄 시행 준비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세월호 사고 이후 현장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TF를 구성하고 지원 업무 외에도 유가족을 조직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특수단은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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