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들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위협요소들에 대비해서 그동안 정부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의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세중 기자>

테러단이 국가 전산망을 통해 교통체계를 마비시키고, 도시의 전기수급을 끊어 시민들을 혼란에 몰아넣습니다.

액션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비록 영화지만 이런 일이 우리 실제 생활에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해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달로 과거 전쟁이나 풍수해 등의 재난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재난과 위기상황으로 국가를 위협합니다.

이런 위협에 대비해 국가 위기관리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들어 재난관리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으로 국가 위기관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두드러진 성과는 우리나라 최초로 포괄적 안보 개념을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더 이상 재난, 전쟁, 사회소요간의 경계가 무의미해 국가의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참여정부가 제시한 포괄적 안보 개념이 재난관리에 대한 세계의 선진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는 평가입니다.

포괄적 안보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책 적용에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나 참여정부의 노력과 선택이 적절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관리를 위한 기반조직이 없었다면 과거 정부에서처럼 혁신적인 재난관리의 흐름이 끊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안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재난관리를 위한 독립조직들의 신설과 협력체계는 재난 감소라는 현실로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 정부들이 사후복구에 치중하던 반면, 참여정부는 재난취약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책을 제도화 했다는 분석입니다.

실례로 소방방재청 신설된 이후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64%, 재산피해는 39%가 감소했고, 산불피해도 건수는 12%, 면적은 30%로 줄었습니다.

특히, 피할 수 없어 이미 발생한 재난에 대한 복구지원을 복구 전담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해졌다는 평가입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지원일수가 90일이상 걸려 피해자들의 불만이 높았지만, 2006년에는 20일 이내로 빨라졌고, 민원도 116건에서 8건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재난 대응 행동 매뉴얼을 개발한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난관리를 독립된 고유 업무로 중시함으로써 재난관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도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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