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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시도지사협의회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참여정부 들어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이 더욱 늘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비판한 공동선언문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국세와 지방세가 8대 2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공동선언문 내용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으로 재분배되는 금액을 포함하면 8대 2가 아니라 오히려 4대 6으로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이 더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하면 지금 지방은 총 조세수입의 6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8대 2가 아니라 4대 6이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또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게 되면 지방이 큰 손해를 입게 된다며 그 예로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꾸게 되면 지방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는 지난해 교부세로 돌려받는 액수가 991억원인데 비해 종부세 수입은133억원 밖에 되지 않아 858억원 이라는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또 참여정부 들어 지방에 내려 보낸 권한과 사무가 이전 모든 정부에서 이양한 것의 3배가 넘고 각종 조세와 규제에 있어서도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과 특례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정부는 그때그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균형발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며, 균형발전을 핵심적인 철학과 가치로 삼아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균형발전정책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정책이기 때문‘

노무현대통령은 아직도 균형발전이 가야할 길은 멀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이 국회를 통과해야 균형발전이 제대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끝으로 참여정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균형발전을정책을 지킬 힘이 없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이 이 정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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