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영창 폐지·군사법원장에 민간인 임명 추진
등록일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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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앞으로 군 복무중 범죄를 저지른 병사는 영창 대신 군기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 보통 군사 법원을 국방부 산하 군사 법원으로 통합하고, 군 판사가 맡던 법원장 자리에 민간 법조인을 임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개혁 2.0의 일환인 군 사법 개혁으로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고, 군사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군 복무중 범죄를 저지른 병사는 영창 대신 군기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 보통 군사 법원을 국방부 산하 군사 법원으로 통합하고, 군 판사가 맡던 법원장 자리에 민간 법조인을 임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개혁 2.0의 일환인 군 사법 개혁으로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고, 군사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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