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11월 1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바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다.

어제, 현지시간으로 10월 31일 UN총회 본회의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안전 및 통일결의’를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회의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일, 예멘, 베트남 등 26개국 대표가 지지발언을 했다. 결의의 주요내용은 2007남북정상회담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이번 선언을 충실히 이행토록 남북한에 권고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도록 남북한의 대화, 화해 및 통일을 위한 과정에 있어 회원국들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UN총회결의는 법적으로 회원국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의 총의를 대변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 및 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남북이 공동으로 제안하고 유엔총회가 이를 승인하는 형식을 취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정신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오늘 석간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참여정부 들어서 양극화뿐만 아니라 오히려 빈곤화가 더 심화됐다’하는 보도가 1면에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저희도 알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른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제가 그 보도를 보지 못했다. 죄송하다. 어떤 지표들을 제시하면서 참여정부가 제기했던 지표들과 다른 지표들을 제시하면서 한 반론이었던 모양이죠?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예, 참여정부 들어서 빈곤화… 상대적인 빈곤화가 더 이루어졌다, 그것이 그동안 참여정부가 이야기해 온 양극화가 일부 해소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 아닌가 싶어서….

▲ 대변인 : 제가 그 보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보도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다. 다만 참여정부가 주장해 왔던 것들이, 양극화 문제가 지금 1국 차원의 현상을 뛰어넘은 것이고 당장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 참여정부에 들어서도 양극화 문제 자체가 해소되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다. 양극화의 경향이, 심화정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저희는 기본적으로―물론 어떤 지표마다 어떤 부문마다 틀리겠지만―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 보도내용이 저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걸 보고 적절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오늘 오전에 국감에서 문재인 비서실장 발언관련해서 확인 차 여쭙겠다. 문 실장께서는 심재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느냐?”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도 된다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서 정 후보 지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고, 아울러서 “노 대통령 뜻과 같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다. 청와대 공식입장으로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것인가?

▲ 대변인 : 전후좌우 사정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실장의 정동영 지지가 공식적 입장이냐 이렇게 단순화해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아시다시피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비서실 국정감사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논평드릴 것이 따로 있지만, 심재철 위원이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 외에 지지할 생각이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같은 취지냐는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통령으로선 열린우리당의 맥을 잇고 있는 그 정당에서 통합이 질서 있게 되고 그 통합된 정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후보가 뽑힌다면 그분을 지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미 여러차례 밝혀온 바가 있다.

아마 그 원칙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비서실장께서도 속마음을 물었으니 속마음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서 그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오늘 국정감사 얘기를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리고 넘어 가겠다.

오늘 국회운영위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와대 관련 공작소설 쓰기 경연대회 같은 그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예를 들면 심재철 의원이 김경준 씨 조기송환과 관련해서 청와대공작설을 주장했다. 김경준 조기송환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며 또 ‘청와대가 대통합민주신당과 함께 김씨의 송환을 앞당기기 위해 공작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김정훈 위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거들었다. 또 오후에 제가 다시 보도를 보니까 하물며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를 위해서 청와대가 모종의 역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말이 있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다. 또 BBK 김경준 씨 관련해서는 미국법원과 국무부의 판단이다. 그 부분을 청와대의 공작정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본다. 해도 너무 한다. 어거지로 화살을 청와대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수준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지 묻고 싶다. 또 그렇게 해서 이명박 후보가 진정으로 보호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편으로는 또 면책특권을 악용하고 있다. 아무 근거도 없다. 의혹이 있다면 밖으로 나와서 책임 있게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밝혀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 또한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과연 이분들이 스스로가 그것을 믿고, 적어도 그것이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만하고 질문될 만한 그런 성격의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묻는 질문인지 저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

또 다른 질문 받겠다.

- 오점곤(YTN) 기자 : 제가 오늘 국세청장이 부산지검에 출두하는 것을 보고 자료를 좀 읽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사실관계를 하나 확인하겠다.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관련한 언론보도가 처음 났을 때, 그러니까 아마 그게 8월 28인가 그럴 것인데, 만남을 주선했다 뭐 음식점에서…, 이런 보도가 났을 때 대변인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검찰이 수사할 당시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리고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뭐 정보를 파악했다, 이 정도하고 그때 교체된 배경에 대해서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 모 대학에 가는 것 하고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빨리 교체를 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병대 부산청장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하면, 전군표 국세청장이… 8월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그 시점보다 한참 전이다. 8월 초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정 전비서관 그 사람 큰일 났다. 이 일이 알려지면 얼마나 국가적인 망신이냐, 신문에 그 사람 이름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국세청이 이미 정 전 비서관이 그 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면, 그때 대변인께서 모르셨다고 말씀하신 거는 국세청이 이 관련한 사실을 알고 청와대에 보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알고 언론에는 모른다고 말씀하셨거나 그런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그건 저희들이 그때 절차를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청장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청와대로서는 그것이 보도되는 시점 전후 해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청와대에-국세청이 그걸 알았는지 어느 수준에서 알았는지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지만-그것이 보고되고 인지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 오점곤(YTN) 기자 : 그렇다면, 만약에 국세청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최측근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그와 관련한 어쨌든 비리든지 첩보 아닌가? 이런 게 참여정부 들어서 중요한 국가권력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때문에 정부에서 악용하지 않는다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데, 이런 중요한 보고라든가 어떤 게 협의되지 않고 보고되지 않았다는 부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추론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게 너무 지나치게 관계가 청와대와 그런 기관들이 너무 멀어진 것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 대변인 : 저희가 전제가 되는 그 주장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

다만 뭐 그것까지도 멀어진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 까지는 어렵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분명히 어떤 사실적 근거를 갖고 알고 있었던 거라면 저희한테 알려주는 것이 좋았겠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다 가정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또 다른 질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 왔는데, 지금 얘기와 관련돼서….

오늘 조간에 전군표 청장이 이 사안 관련해서 관행에 따라 업무협조비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 주장을 청와대에도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일부 있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정비서실에서 전군표 청장 본인의 주장을 들었고 본인은 혐의자체를 부인했다.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관행처럼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거나 그런 해명을 청와대에 전달한 적은 없다. 이 부분은 명백한 오보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청와대가 원칙을 내세워서 전군표 청장 거취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경찰에 소환이 됐으니까 그 결론에 따라서 영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영장 대해서 법원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판단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도 여전히 거취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됐을 경우 청와대가 전군표 청장 말만 듣고, 그러니까 사실상 현직으로 검찰에 갈 수 있도록 해 줬다는 비난 내지는 판단착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뭐 ‘가정이기 때문에 답할 게 없다’라거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 대변인 : ‘가정이기 때문에 답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일 때가 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그러하다.

다만 이 말씀은 드리겠다. 전군표 청장의 말만 듣고 또는 말만 믿고 지금 사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전제이다. 본인의 주장이 그러하다는 것이고, 본인이 물론 그것을 인정했다면 저희가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검찰의 주장도 있지만-그런 상태에서 거꾸로 만약에 본인이 부인하는데 단지 검찰에서 소환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어떤 고위공직자의 옷을 벗기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거꾸로 문제가 아니겠나? 거꾸로의 가정을 한번, 상상을 해 봐라. 그 자체가 더 문제가 있을 것이다.

현직 청장으로서 검찰에 출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의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이 아직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다가 고위공직자의 어떤 인격과 지위를 고려할 때, 청와대가 그 사람의 사의표명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원칙에 벗어나는 일일 것이다.

다른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 부차적인 것일 것이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한 쪽의 말을 믿고, 또는 검찰의 말을 안 믿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이런 방침을 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그러면 이어서 거꾸로 한 번 더 물어보겠다. 만약에 청와대가 그런 원칙과 입장을 견제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동의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판단이 틀려서 실제로 혐의사실이 확인이 되고 구속됐을 경우, 청와대가 그러면 오판에 대해서 사과를 하 거나 어떤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나?

▲ 대변인 : 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이 그것이다.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아직 피내사자 수준에서 소환하고 있는 사람을 무슨 범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해서 또는 단정해서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봐 미리 그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이다. 이것이 원칙이라는 일이다.

저희가 전군표 청장이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분명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한다.

- 권성희(머니투데이) 기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변양균 전 정책실장 건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때도 여러 번 변 실장 건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하시고 여러 번 여쭤보시고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아니면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리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면 결국은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걸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 대변인 :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검찰이 대개 수사를 하게 된다.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청와대는 대개 확인을 하고 그 검찰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그때 본인이 부인을 했을 때 보다 진실을 드러내는 노력을 좀 더 강하게 요구했어야 되지 않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큰 원칙에 있어서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객관적으로 그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단계에서 어떤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여정부에서 지켜온 원칙이다.

(브리핑 후 답변 : 변양균 전 실장의 경우 몇 가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했다.)

또 다른 질문 없나?

이것은 오늘 <청와대브리핑>에 올라갈 글에 대한 소개가 되겠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선거법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오늘 2시부터 있다.

대통령이 청구인이 되는 것이고, 선관위가 피청구인이 된다. 그래서 청구인측 대리인으로는 고영구, 김선수, 김남춘 변호사가. 그리고 참고인으로는 경희대 정태호 교수가 나가게 돼있다. 왜 대통령이 선관위에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부족하거나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오늘 변론에서 입장을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정리해서 국민들에게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금 있다가 대통령비서실 명의로 ‘왜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는가’라는 제하에 글이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들 보도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 임동수(MBN) 기자 :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다.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1위, 그래서 지난해 보다 12단계나 뛰어올랐던 점이 눈에 띄는 외신보도였고, 또 하나는 교육개선 부분에서 12단계 상승을 했다. 교육부분인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떤 부분에 주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좀 설명을 해 달라.

▲ 대변인 : 그 보도를 봤고, 원 자료도 분석을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이 좀 있기는 하다.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23위에서 11로 껑충 뛰어올랐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며, 우리나라와 우리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결과를 보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창조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대개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온다.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세계경제포럼이고 IMD라고 약칭되는 국제경영개발원 이 두 군데가 발표를 1995년 전까지는 같이 하다가 그 이후로 두 기관이 나누어서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선 매해 나오는 조사결과를 놓고 너무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는 전반적인 추세를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세계경제포럼에 우리나라가 2002년에는 21위, 2003년에는 18위, 2004년에는 29위, 2005년에는 24위, 그리고 이번에 11위가 나왔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경영개발원은 2002년에 29위, 2003년에 37위, 2004년에 35위, 2005년에 29위, 2006년에 32위 2007년에, 올해 29위로 발표가 됐다. 따라서 그때그때의 그 매해 결과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물론 분명한 것은 전반적인 추세가 참여정부 중반 이후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이런 것이 있다. 어떻게 이걸 조사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조사가 객관적인 통계도 사용한다. 그런데 설문 조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세계경제포럼 조사는 더 그렇다. 통계가 34개 항목, 설문이 79개 항목을 쓴다. 그래서 객관적 수치보다는 사회적인 또는 관련 집단의 여론과 의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여론이 조성되면 아무리 객관적인 수치가 좋아도 평가는 낮게 나오게 된다.

이런 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행사 때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참여정부 초기부터 특히 작년까지,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한 경제위기론 또는 경제파탄론이 일부 언론과 정당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제기되고 지속적으로 유포되어 왔다.

참여정부는 매우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출발했지만 이런 과장되고 왜곡된 위기론에 맞서면서 또 한편으로는 단기적 부양책의 유혹에 맞서면서 경제를 원칙대로 운영해 왔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경제체질이 좋아지고 있고 호전되고 있다. 서민들의 체감경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단계라고 본다.

그런데 이런 지표들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한번 봐야 할 것 같다. 제가 아까 굉장히 점수가 안 좋았던 2004년 WEF랑 IMD 순위 결과가 발표가 됐을 때 두 개 신문의 사설을 봤다. 하나는 동아일보 2004년 10월 14일 자이다. 제목이 ‘국가경쟁력 추락, 정권책임 가장 크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일부 내용만 말씀드려 보면, ‘국가경쟁력이 1년 전에 비해 11단계나 추월당했으면 비상이 걸려야 정상이다. 정부여당은 이제 더는 근거가 약한 장기낙관론과 뜬구름 잡는 개혁론으로 시간을 허송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다. 같은 날 조선일보 사설이다. ‘끝없이 추락하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이런 제하의 사설에 ‘이런 경제성적표를 받아 놓고 이 정부가 발을 뻗고 잔다면 그건 정부도 아니다. 이 경제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이 정권이 딴 데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이다. 과거사 청산, 보안법 폐지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국정최고 책임자에게서 국가경쟁력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는 게 나라의 실정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은 영원한 삼류국가로 추락하지 모른다.’ 이런 사설이 있었다. 금세라도 경제가 무너질 것 같이 주장을 했었다.

주가도 외환보유고도 국민소득의 성장도, 또 모든 분야에서 점차 개선되어가는 지표도 다 무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웬만해서는 좋은 평가가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또 객관적 사실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한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과는 시간이 좀 지나야 나온다는 그런 상식도 무시 되었다. 이런 사실과 상식에 대한 고의적인 무시는 참여정부를 공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결국 손해는 우리국민, 우리경제, 그리고 우리기업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 경제위기론은 좀 사그러든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그런 연장선상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여정부의 경제성과를 고의적으로 저평가하고 오로지 경제가 문제이고 부패가 있던, 경제철학이 무엇인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오로지 경제를 외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이런 일종의 변종의 논리가 또 만만치 않게 퍼지고 있다.

이런 점은 우리 국민과 경제계와 기업이 다시 한 번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조금 말씀이 장황스러웠지만, WEF 조사 결과가 좋게 나와서 그거에 대한 논평 요구를 오전에도 받았고 또 정부가 스스로 잘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보다는 이런 지수나 이런 순위가 매년 발표될 때마다 우리가 대응했던 태도들에 대한 어떤 자성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는 경제위기론과 경제 파탄론 자체는 자칫 하면 노무현 정부가 실패해야 하니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상당히 무책임한, 정말 그것이야말로 거꾸로 경제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을 스스럼없이 행해온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를 꼭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

- 권성희(머니투데이) 기자 : 전군표 청장이 오늘 검찰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는데, 혹시 구속기소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구속기소되면 청장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거는 부적절하다. 사표를 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 대변인 :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정을 전제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말씀주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 불편이 생길 수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원칙은 아마 말씀드린 그대로이다.

- 권성희(머니투데이) 기자 : 그러면 혹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청장신분은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

▲ 대변인 : 가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원칙을 말씀드렸다. 어떤 사정이 어떻게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까지는 아직 드리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권성희(머니투데이) 기자 : 그런데 변양균 전 실장님을 보시면 어쨌든 구속수사 됐을 때는 그 신분을 정책실장 신분을 벗으셨다.

그런데 국세청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또 권력이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러면 만약에 구속수사 된다면 그런 청장 지위를 유지하고 조사를 받는다는 게 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

▲ 대변인 :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들어두겠다. 아직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사람의 인격과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 분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가정을 전제로 해서 물어보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충분히 답변드린 것 같다.

(브리핑 후 답변 : 경우가 다르다. 변양균 전 실장의 경우 몇 가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했다. )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를 지을까 한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유익한 보도가 하나 있었다. 사립대 75곳이 교육부의 종합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내부에서 회의도 있었고 검토를 했다.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공립대학의 감사와 달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 있다. 그래서 교육부가 대학별로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15개교를 하고 있다. 매년 감사 대상의 대학 수를 늘려가고 있지만 한정된 감사인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연대 편입학 부정 의혹 사건이 있었다. 이것을 계기로 이번에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과 대상 학교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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