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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NEWS 단신 & 산하기관 소식
등록일 :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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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국민임대주택 5,152가구 공급

건설교통부는 11월 중 전국적으로 5,152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하남 풍산지구에서 2,117가구, 지방에서는 대구 매천지구에 1,937가구, 서귀포 동흥지구에 602가구, 원주 무실지구에 496가구 등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 내년 특별건축구역제 도입, 창의적 설계 가능

내년부터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가 도입돼, 각종 건축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창의적인 건축물의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될 특별건축구역 대상은 행복도시나 혁신도시를 비롯해,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지역 등에서 국가나 지자체,정부투자기관이 지정하는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입니다.

- 9월 수도권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크게 증가

지난 9월 중 수도권에 3만3,615가구가 건설 인․허가돼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67% 증가했고, 이는 월간 단위로는 올 들어 최대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0월 이후에도 인․허가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올 수도권 주택 건설목표인 30만 가구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 건설공사장에서 남는 흙과 돌도 재활용

전국 SOC 건설공사장의 토석 재활용으로 국가 예산 절감과 환경보존을 위해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인 ‘토싸이클’이 구축됐습니다.

토싸이클은 토석에 대한 최신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 시스템 상에서 직접 토석 조달을 위한 거래까지 할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흙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고객 맞춤형 조회방식이 가능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규칙이 시행되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발생하던 거래 분쟁이 사전에 예방돼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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