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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지난 3월 원칙적으로 합의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 문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서명을 위한 절차를 이번달 마무리하고, 내년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 문안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안은 지난 3월 한미양국이 발표한 합의 결과를 구체화 한 것으로, 개정의정서 2건, 공동위원회 해석, 서한 교환 등 8건의 문서로 구성돼 있습니다.
협상안을 보면 자동차는 일부 양보했지만 철강 관세와 농업 등은 지켰다는 평가입니다.
우선 미국이 개방에 강한 요구를 해온 자동차 분야에선 미국 차 수입물량이 늘어납니다.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도 충족한 걸로 간주하는데 제조사당 연간 수입대수가 2만 5천 대에서 5만 대까지로 쿼터를 늘렸습니다.
대신 3년 뒤 폐지할 예정이던 픽업트럭 관세를 2040년까지 20년 더 유지됩니다.

녹취>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지난 3월)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이미 철폐된 2.5% 관세를 다시 도입하지 않고, 자동차 원산지 기준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35%입니다. 미국의 한국시장 접근 관련 요구를 일부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측 요구사항으로는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ISDS의 중복 제소 방지 조항이 협정문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신약 약값 결정 우대제도는 미국 측의 문제 제기로 올해 안에 개정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협정문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국과 서명 일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서명 후에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내년 발효를 목표로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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