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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발표는 WEF에서 국가경쟁력 평가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과 이번 평가의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우선 이번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한 WEF 세계경제포럼은 어떤 기관이고 이번 결과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WEF(World economic forum), 즉 세계경제포럼는 IMD와 함께 대표적인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으로 1979년 이후 매년 세계 각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WEF는 국가경쟁력을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케 하는 정책·제도 및 제반요소’로 정의하고 있는데, IMD가 기업경영환경에 초점을 둔 반면, WEF는 총체적인 경쟁력을 평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계지표와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기본부문, 효율성 증진, 기업성숙도 등 3대부문, 12개 세부부문, 113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 작년(9개부문, 90개 항목)보다 부문수와 항목수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Q2> 올해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보다 무려 12단계나 높아진 것인데요, 국가경쟁력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정리해 주시죠.

국가경쟁력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건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등 3대분야 모두에서 골고루 경쟁력이 향상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요인 부문에서는 재정수지 저물가, 저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이 강점으로 나타났고, 효율성 증진 부문에서는 고등학교 취학률, 인터넷 이용을 비롯하여 과학기술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이 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기업부문도 지속적인 기업혁신 노력과 R&D 투자지출 증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른 산학연구협력이 강화되면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3> 국가경쟁력 향상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정부는 어떻게 개선해나갈 계획입니까?

전체적으로는 향상되었지만, 일부 경쟁력이 미흡한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제도적 여건에서 조직범죄, 범죄·폭력 등 안전 부문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미흡했고, 정책결정의 투명성, 법체계 효율성 등 공공부문 경쟁력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 밖에 결핵, 말라리아 발병 등 보건 부문, 노동관련 비용 등으로 노동시장 효율성이 낮았고, 금융시장 성숙도도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이렇게 높은 경쟁력 순위를 기록한 것이 그간 추진해 각종 개혁, 즉 혁신주도형 경제를 지향하는 성장잠재력 제고 노력 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국가경쟁력 향상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외개방, 기업환경 개선 및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각 부문별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 제약요인으로 지적된 보건,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추진과 금융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노동 및 금융부문 효율성 개선노력을 가속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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