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비전 제시···"국민 삶, 국가가 책임"
등록일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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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앵커>
정부가 복지 재정지출을 늘려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포용국가 구상을 밝힌 건데요.
이리나 기자, 어제 정부가 포용국가 구상 방안을 밝히는 첫 사회분야 전략회의를 열고,
양적 성장 중심의 국정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이리나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했는데요.
회의에서는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보편적 복지로 고용과 소득 쇼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첫 번째 대선 출마 때부터 '포용적 성장' 개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도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리나기자>
네 맞습니다. 성장의 결과를 나누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배제적 성장인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의 시작에 앞서 포용의 뜻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문재인 대통령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며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
김현아 앵커>
네, 포용국가 개념이 낮설다 느끼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포용국가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리나 기자>
네, 먼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소득과 자산,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노동시장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발국가 시대의 최소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모두가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금 사회정책의 패더라임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보다 미래가 더 여려워 질것입니다. 고스란히 미래사회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 거쳐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입니다. 포용국가는 국민모두의 나라입니다."
김현아 앵커>
네,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우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기반을 둔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가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마련했다고요.
이리나 기자>
네, 첫 번째 비전은 사회통합 강？니다.
소득과 젠더, 교육, 주거, 지역 등 삶의 기본영역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해선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은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과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또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입니다.
다시 말해 기초소득보장과 보험료 기반의 소득비례 사회보험을 동시에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지역 간 삶의 질 격차에 대응해 도시 재생 뉴딜과 혁신도시의 성장 거점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대 등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내실화를 다시 한번 강조 한 겁니다.
김현아 앵커>
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비전으론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바탕을 두고 전략을 마련했죠?
이리나 기자>
네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해 능동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동 한명 한명을 창의적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의료비의 장기적인 합리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보입니다.
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일상생활의 안전보장과 생명의 존중 가치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전으론 사회혁신 능력 배양입니다.
세부 전략으론 인적자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성인기의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성인기 직업훈련의 내용과 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직 기간에도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연명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의 발언 함께 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연명 /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직업훈련을 더 강화하고 신속히 다른산업으로 이행이 가능하도록 전직지원 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실직기간 중 최저한의 생계가 보장이 되도록 각종 정책과 전략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
여러 가지 비전과 전략이 발표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포용국가 정책이 추진되는 건가요?
이리나 기자>
네, 이번에 최초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앞으로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3대 비전과 9대 전략의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하고 이런 정책들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의 조정과 협업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
사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제시한 비전과 전략들이 추진되더라도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됐나요?
이리나 기자>
맞습니다. 포용국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도달할 목표와 실행계획을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으로 포함하고, 다음 정부도 지속 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연명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연명 /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 지표를 만들고 충실이 집행해서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현아 앵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네요.
이리나 기자>
네, 집권 2년 차로 접어든 만큼 국정운영 목표가 국민이 바뀐 정책을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삶이 개선되는 국민 체감론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아 앵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 삶을 전 생애주기 거쳐 책임지겠다는 포용국가 비전을 통해 공존과 상생의 사회가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복지 재정지출을 늘려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포용국가 구상을 밝힌 건데요.
이리나 기자, 어제 정부가 포용국가 구상 방안을 밝히는 첫 사회분야 전략회의를 열고,
양적 성장 중심의 국정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이리나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했는데요.
회의에서는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보편적 복지로 고용과 소득 쇼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첫 번째 대선 출마 때부터 '포용적 성장' 개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도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리나기자>
네 맞습니다. 성장의 결과를 나누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배제적 성장인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의 시작에 앞서 포용의 뜻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문재인 대통령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며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
김현아 앵커>
네, 포용국가 개념이 낮설다 느끼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포용국가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리나 기자>
네, 먼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소득과 자산,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노동시장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발국가 시대의 최소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모두가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금 사회정책의 패더라임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보다 미래가 더 여려워 질것입니다. 고스란히 미래사회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 거쳐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입니다. 포용국가는 국민모두의 나라입니다."
김현아 앵커>
네,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우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기반을 둔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가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마련했다고요.
이리나 기자>
네, 첫 번째 비전은 사회통합 강？니다.
소득과 젠더, 교육, 주거, 지역 등 삶의 기본영역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해선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은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과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또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입니다.
다시 말해 기초소득보장과 보험료 기반의 소득비례 사회보험을 동시에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지역 간 삶의 질 격차에 대응해 도시 재생 뉴딜과 혁신도시의 성장 거점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대 등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내실화를 다시 한번 강조 한 겁니다.
김현아 앵커>
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비전으론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바탕을 두고 전략을 마련했죠?
이리나 기자>
네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해 능동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동 한명 한명을 창의적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의료비의 장기적인 합리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보입니다.
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일상생활의 안전보장과 생명의 존중 가치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전으론 사회혁신 능력 배양입니다.
세부 전략으론 인적자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성인기의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성인기 직업훈련의 내용과 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직 기간에도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연명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의 발언 함께 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연명 /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직업훈련을 더 강화하고 신속히 다른산업으로 이행이 가능하도록 전직지원 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실직기간 중 최저한의 생계가 보장이 되도록 각종 정책과 전략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
여러 가지 비전과 전략이 발표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포용국가 정책이 추진되는 건가요?
이리나 기자>
네, 이번에 최초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앞으로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3대 비전과 9대 전략의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하고 이런 정책들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의 조정과 협업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
사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제시한 비전과 전략들이 추진되더라도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됐나요?
이리나 기자>
맞습니다. 포용국가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도달할 목표와 실행계획을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으로 포함하고, 다음 정부도 지속 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연명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연명 /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 지표를 만들고 충실이 집행해서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현아 앵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네요.
이리나 기자>
네, 집권 2년 차로 접어든 만큼 국정운영 목표가 국민이 바뀐 정책을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삶이 개선되는 국민 체감론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아 앵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 삶을 전 생애주기 거쳐 책임지겠다는 포용국가 비전을 통해 공존과 상생의 사회가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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