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10월 31일 수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어제 보도에 있었지만 이틀 전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참여정부의 지방자치 관련 정책들을 비판하는 선언을 발표한 바가 있다. 아시다시피 오늘 대통령께서 경남에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하시게 되고, 항상 그래오셨듯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될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 대변인으로서도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한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과제로 설정한 것이 47개다. 그중에 36개 과제를 완료했다. 나머지 11개 과제 중에는 자치경찰제도, 대도시 특례제도 강화 등 5개 과제가 있는데, 이는 제도화가 추진 중인 과제이다. 나머지는 사무구분 체계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기관 간에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국회설득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종결과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과제들도 있다. 물론 금년도에도 미완료의 과제의 완료에 힘을 기울이되,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제도화를 중심으로 집중 노력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정책 종결 등의 결정을 해서 차기정부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정부 들어서 지방에 내려 보낸 권한과 사무가 이전 모든 정부에서 이양한 총240건에 비해서 3배가 넘는 880건에 이른다. 또한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방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주 특별자치도도 출범했고, 교육자치제도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고,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도입 등을 추진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교부세율을 15%에서 19.24%로 높이는 등 지방자율재정도 4년 동안 30조원 가까이 늘었다.

또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있다. 간단히만 나열하면 조직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했고, 지방의원유급제가 도입됐고, 주민투표법,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됐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자체 행정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지방자치 강화와 분권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는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틀 전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참여정부 들어서도 국세와 지방세가 8대2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비판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것은 사실을 잘 모르거나, 지방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보다 바람직한지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를 통해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하면 지금 지방은 총 조세수입의 60%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에서 8대2가 아니라 4대6이 되는 것이다.

국세를 지방세로 최대한 많이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대부분의 국세 세목이 지방세로 돌리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큰 손해를 보게 되어있다. 지자체 간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후보가 한때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돌리자고 주장했었다가 반론이 제기되자 사실상 이를 철회한 사실도 있다.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걷어서 교부세로 지방에 내려 보내는 것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꾸게 되면 지방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경남 혁신도시 행사에 참석하셨는데 거기서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보이는데, 경남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해 교부세로 돌려받은 액수가 991억여 원인데, 종부세 수입은 133억밖에 되질 않는다. 858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지적으로 철회되긴 했지만 언제 이런 주장이 되살아날지 모른다.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이런 주장에 대해서야말로 분명하게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것과 좀 관련되어 있다. 오늘「중앙일보」1면에 보면 기업도시―그러니까 ‘기업이 도시를 만든다’라는 제목 하에―기업이 도시를 만들면 잘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도시는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억지 기업도시’라는 중간 제목까지 다뤄서 보도한 바가 있다. 이 기사는 정부의 기업도시의 취지와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한기사이다.

기업도시는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낙후지역 및 국민경제발전도가 높은 지역위주로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도시는 정부의 의지와 기업의 판단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기업 자체로서는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에 이를 유치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었거나, 개발여건이 유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기업유치나 개발이 가능하므로 기업도시의 지정을 제한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도시는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추진과정도 지차제와 민간기업이 신청하고, 이를 정부가 심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업도시는 대체로 현재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다.

오늘 이 신문이 기업주도의 성공사례로 든 파주의 예를 볼 때도―여러분 대개 아시고 계시겠지만―참여정부가 어려운 결단을 해서 규제를 풀어서 가능해진 사업이다. 대개 이런 점들을 모르고 쓴 기사인지, 아니면 눈을 감고 외면하고 쓴 기사인지 모르겠다. 참여정부가 민간기업의 참여 없는 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사실의 왜곡이다.

오늘 지방관련 일정이 많은 날이라서, 또 이런 보도가 연일 연이어 나오고 있어서, 조금 길었지만 정리를 해 보았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오늘「한국일보」가 아침 보도도 있었는데, 김희완 전 서울시부시장이 청와대 측에 특별사면 로비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변양균 실장 사건에서도 김석원 씨가 특별사면 로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참여정부가 몇 차례 특별사면을 했는데, 그 특별사면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이런 로비에 어떻게 그 휘둘린 게 없는지 그것 좀 알고 싶다.

▲ 대변인 : 사면요청은 각계의 여론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한다. 청와대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절차나 결과가 적법하고 적절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시다시피 이 기준을 법무부가 정한다. 그래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억지로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지금 이 두 가지 사례를 놓고 특히 변양균 실장이 이 사면문제 로비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검찰도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시기도 정책실장이 계셨던 시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그런 사례를 놓고 일반적으로 특별사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저희가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다.

- 김도엽(KBS) 기자 : 변양균 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겠다. 어제 검찰이 구속기소를 했고, 최고의 선의 권력실세가 포함된 그런 권력형 남용, 권력남용 범죄다―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일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과 문제이다. 청와대가 측근과 관련해서 적절한 시점에 그 내용이 확실해지는 시점에 사과를 할 수 있다 대통령께서. 이런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지금 사과를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과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다.

▲ 대변인 : 기억하실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난 9월 초에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변양균 전 실장 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 난감하게 됐다. 참 할 말이 없게 됐다.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 비교적 자신감을 가지고 처신해 왔던 편인데 이번에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무너졌다. 매우 당황스럽고 힘들다”고 말씀하셨다. 대개 기본적인 유감을 뜻을 표시하신 것으로 본다.

아시다시피 변양균 전 실장이 장관과 정책실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일탈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검찰의 평가인 것 같다. 권력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이 권력을 가진 지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조사에서도, 기소단계인 현재 시점에서도 한나라당과 일부언론이 근거 없이 제기했던 권력배후설, 권력의 조직적 개입 같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청와대가 지난번에 유감을 표명하셨던 것 이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릴 그런 예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

- 조남규(세계일보) 기자 : 삼성 비자금관리 의혹이 좀 불거지고 있고, 정상명 검찰총장도 국회에서 조사해 보고 수사할 사안이면 수사를 하겠다는 언급을 했는데, 청와대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입장을 좀 밝혀 달라.

▲ 대변인 : 그것은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검찰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검찰이 판단할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

질문이 없나? 그러면 마무리 져도 되겠나?

- 김도엽(KBS) 기자 : 아까 사과 관련 질문에서 보충 질문이다.

당시에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아까 대변인께서 다시 한 번 읽어 주셨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언급한 사실 중에 또 하나가 있다. 당시 대통령께서 이와 관련해서 변양균 실장과 정윤재 전 비서관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만약에 추후에 검찰조사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왔을 때 다시 말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다는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 이런 얘기보다는 측근의 비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실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윗선 배후설 이런 얘기하고는 좀 별개로 사과를 표명하신 알고 있는데, 지금 대변인께서는 그거와는 별개로 한나라당 일부언론이 제기한 윗선 개입설 이런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과를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대통령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 입장하고는 좀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걸 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대변인 : 당시 하신 말씀은 좀 포괄적인 것이다. 지금 아시다시피 변양균 전 실장 문제와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신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구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아직은 기소단계이다. 그래서 기소단계라는 것이 검찰이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하는 단계이지만 저희로서는 새로운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확정되는 것들은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새로운 사실이 나올지, 또는 지금 검찰이 기소한 사실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다.

- 박승희(중앙일보) 기자 :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다.

내일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전군표 청장이 소환되는데, 그동안 쭉 이런 같은 질문에 답변을 해 오셨는데, 내일 검찰소환이 라는 게 현실화 됐으니까… 그리고 검찰은 또 소환될 때는 피내사자 신분이지만 피해자로 바뀔 수 있다고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입장 밝히실 게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대변인께서 정례브리핑 때, 정동영 후보가 하신 발언에 대해서 이전과 다르게 좀 마일드 하게 넘어가신 부분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결국 청와대 입장이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오늘 석간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그런 시각이 맞는 건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앞에 부분은 기존에 말씀드린 것에서 새롭게 더 드릴 말씀은 없다.

두 번째 문제, 아마 오늘 그런 해석을 한 보도가 있었던 것 같다.

두 가지가 사례였던 것 같다. 정동영 후보가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하신 말씀하고, 또 하나는 어느 인터뷰였나? 아마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정동영 후보가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직속위원회를 대폭 철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물론 더불어서, 그러나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하는 관점으로 공무원의 증언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여정부에서 늘어나는 공무원의 7~80%가 교사․소방관․경찰이다. 이를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도 말씀하셨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직속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직속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음 대통령이 어느 분이되시던 그 분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그 무엇보다도 직속위원회 부분은 그렇다.

그러나 참여정부로서는 대통령직속위원회가 상당히 유익하고 그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평가한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다.

또 하나가, 정동영 후보께서 노 대통령보다 국민과의 관계가 핵심이고, 더 중요한 가치이다, 그리고 대통령제에서는 정동영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는 다른 정부다는 발언을 하셨다. 그 말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옳은 말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조용히 비켜 갔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일반적인 얘기면 도대체 무슨 반론을 하라는 건지 저는 거꾸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우리는 어느 후보의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반론을 제기할 것이고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해서 반론하고, 반론할 만한 비중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론의 강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답변 드리지 않겠지만 지나친 확대해석과 비약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 김연세(K.T) 기자 : 재경부 관계자께서 유류세 인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오늘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물가 상승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 청와대 입장 역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밝혀 주시고,

오늘 환율이 900선 밑으로 내려가서 800원 후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환율관련 정책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유류세 문제 관련해서 조금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말씀드리면, “최근의 유가 인상이 서민생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서민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하신 것이다. 서민대책 이외에 유류가 인상에 관한 대책은 이미 관련부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충분히 알고 있다.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한 보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관련부처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관련부처인 재경부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 환율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이지만 이런 부분은 계속 청와대 차원에서도 모니터를 하고 있다.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가능하면 그것은 해당부처에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하도록 할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대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판단은 관련 부처가 할 것이라고 본다.

다른 질문 없으면 마무리 하겠다.

한 말씀만 드리겠다.

오늘 모 일간지에 ‘짐 싸는 청와대’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사실과 다른 것도 있고 주관적인 의도가 매우 강한 기사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와대는 지금 짐 싸는 분위기가 아니다. 아직도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다. 축구 시합에서 후반전에 10분 남았다고

경기를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 참여정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챙겨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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