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소형 앵커>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주민 주권 실현은 물론, 지자체의 재정 분권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온 문재인 정부.
이를 실현해나갈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됐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종합계획에는 주민주권 실현과 재정분권 강력 추진, 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등 6대 추진 전략, 33개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무엇보다 주민 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같은 주민직접참여제를 확대하는 '주민 주권' 구현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자치단체 인사권 독립, 국세·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6대 4로 조정하는 방안도 자치 분권 실현의 주요 계획입니다.

녹취>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로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대전환하고 자치분권 최종 지향점이 주민에게 주민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로드맵에서 제시됐던 제 2국무회의 신설과 자치입법권 확대 등은 개헌이 무산되면서 종합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종합계획과 관련해 제·개정이 필요한 15개 법률과 23개 법령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아울러 다음 달 말까지 부처별 실천 계획을, 연말까지는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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