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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문을 여는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에 대한 심사기준이 30일 발표됐습니다.

지역간의 균형이 우선적으로 고려됐고, 시설보다는 교육과정에 높은 배점이 매겨집니다.

강명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인가 대학을 결정하게 될 심사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지역간 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로스쿨 인가 대학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고등법원이 있는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안에서 우수한 대학을 설치 인가대학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권역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지역이, 대전권역은 대전과 충남과 충북이, 대구권역은 대구와 경북, 부산권역은 부산과 경남, 울산 광주권역은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되 심사 결과 로스쿨을 설치,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선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사기준은 총배점이 1,000점이며 교육목표와 입학전형,교육과정, 교원, 학생 등 9개 영역,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역별 배점은 교육과정이 345점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이어 교원 영역이 195점, 학생영역이 125점, 그리고 교육시설이 102점 등의 순입니다.

그동안의 법학 관련 학생교육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최근 5년동안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와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도 심시기준에 포함됩니다.

로스쿨을 설치하기 원하는 대학들은 다음달 30일까지 교육부에 설치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을 대상으로 내년 1월말 예비 선정 대학을 결정한 뒤 내년 9월 최종 설치 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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