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10월 30일 화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아시다시피 화요일이면 국무회의가 열린다. 오늘 오전에도 국무회의가 열렸고, 이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다.

몇 가지 보고가 있었다. 문화관광부 장관의 ‘문화로 모시기’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는 향응 위주의 접대문화를 문화접대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접대비가 아마 5조6,000억 정도 된다고 한다. 아직은 여기서 문화접대 비율이 2.6%에 불과하다고 한다. 참여정부 들어서 문화접대비 계정을 신설하고 10%까지 손비를 추가 인정하는 등 많은 정책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공공부문이나 기업의 의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보고되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문화는 어릴 때부터 익숙해져야 한다. 문화에 대한 학습과 체험이 함께 가는 것이 좋다. 교육부만의 재정과 프로그램만으론 부족하다. 이미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부처가 방과후학교 등에 문화체험과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의 전통음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 나아가서는 교통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주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

또 최근의 유가인상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울 것을 제시하셨다.

권오규 부총리가 구두로 방미 활동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대해서 “국제 금융자본이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규범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기본방향은 금융활동에 제약을 없애가는 것이다. 개별국가로서는 이 체제에 편입할 것이 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편입을 할 경우 금융산업 구조는 고도화되지만 위험부담이 높아지고 또 편입을 거부할 경우는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기회는 줄어드는 딜레마가 있다. 우리는 적극 참여를 방향으로 선택했지만 국제금융의 쏠림현상, 헤지펀드의 투명성, 리스크관리 등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방어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에 이런 문제를 제기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항상 그렇듯이 시행령과 법률안,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그중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먼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의결되었다. 이 안건은 2007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취지에 맞게, 그리고 남북관계의 제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발효절차를 이행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이미 보도가 됐지만-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안건의 제안 이유는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긴밀한 한․미공조 유지의 필요성, 이라크 정부 및 주민들의 요청, 한․이라크 경제협력 전망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올 12월 말까지 600명 정도의 병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650명 수준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2008년 12월 모든 임무를 종결하고 철수하는 것을 전제로 국군 평화재건 지원부대의 파견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과정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제출 시기는 대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오늘 일정 관련이다. 대통령은 오늘 오후 공식방한 중인 「피쏘」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과 공식만찬을 갖게 되어있다. 이번 방문은 2006년 9월 헬싱키에서 열린 ASEM정상회의에서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방한을 초청한 것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쏘」 총리의 첫 방한이자, 주변국의 연계방문이 없는 그런 단독방문이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관계 증진방안을 협의하고, 한반도 정세 및 유럽 정세,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의 중부유럽 거점시장으로 EU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인 슬로바키아와의 경제․통상 확대방안을 협의하고, 교육․문화 협력 등 실질 협력강화를 위한 양국 간 문화협정에 서명하게 되어있다. 우리 진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슬로바키아 측의 노력을 촉구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하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강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슬로바키아가와 우리가 93년에 수교를 했다. 그 이래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삼성LCD 등 60여 개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고, 양국 간 교역규모도 빠르게 증가해서 지난 4년간 교역량이 10배가 늘어났다. 슬로바키아 주재 우리 공관도 올해 초 대사급으로 승격이 되는 등 양국 간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제가 가끔 외국정상들의 방한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대개 우리가 해외순방을 나가보면 우리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서 현지 언론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뤄주고 구체적으로 다뤄준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어느 정상들의 동정과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선 소홀한 감이 있다. 오늘 슬로바키아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기업진출 현황까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국가이다. 그런 점 여러분들이 보도하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한다.

- 조남규(세계일보) 기자 : 역시 전군표 청장 건을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상납했다는 정상곤 씨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 진술을 무마하기 위해서 현 부산지방 국세청장이 정상곤 씨한테 그 진술을 번복해 달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부분이 검찰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것 같은데, 그런 정황들은 전군표 청장의 거취나 이런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변수가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좀 변화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청와대 입장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달라진 것은 없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권대경(뉴시스) 기자 : 소말리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다.

어제 외신보도가 있었지만 일본 선적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 피랍됐다는 보도고 있었고, 거기에 한국인 선원이 두 명이 있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 정부에서 아직 공식 확인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마부노호 선원들 4명이 지금 피랍돼 있는 상황이 아주 장기화 되고 있는데 그 간에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은 지난 일요일이다. 오후에 해수부로부터 피랍관련 상황을 보고를 받았다. 실질적으로 구조요청이 있었었고, 당시 인근해역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우방국 함정이 현재까지 추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정부는 관련국들과 협조해서 제반 상황을 지속 파악하고 있고, 한국인 선원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게 ‘피랍된 것이 분명하다’라는 확인은 외교부가 최종적으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마부노호 관련해서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피랍선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이-저희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실제 조속한 석방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다. 이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강동원(KTV) : 자이툰부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제 의결이 됐고, 앞으로 국회에서 국회일정만 남아 있는데, 어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상정되고 난 후 할 일이 있으면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뭔가 계획이 서 있는지 궁금하다

▲ 대변인 : 계획이 서면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일단 국회와 국민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셨다.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국회와 국민에 대한 설명이고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가 또 열심히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서면 말씀 드리겠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로스쿨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다. 오늘 교육부에서 로스쿨 인가 기준을 발표했는데, 5개 권역으로 설정이 됐다. 고등법원이 소재하는 5개 권역이 되겠는데, 5개 권역을 설정하면서 또 ‘권역 내에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다’라는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이 권역 내의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서울권역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권역 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다는 원칙을 적용을 하면 강원도에도 1개 대학의 로스쿨에 배정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그 해석을 저한테 물어보는 것인가?

아시다시피 이것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이 기준을 설정했고, 교육부가 그것을 받아서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다만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은 5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5개 권역에 정원배정을 평균적으로 똑같이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다. 그리고 또 그 내부에서도 지역균형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단서가 붙어있을 것이다. 이 법학교육의 질이 보장되는 선에서, 추상적으로 요약해서 표현하면 그런 표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기준들을 적용해서 판단해 나갈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어떤 선정기준은 교육부가 충분히 설명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어느 도에 배정될 거냐, 말거냐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오늘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께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47개로 비대화 되어 있다. 자신이 대통령 되면 그러한 것을 슬림화해서, 그 슬림화에는 청와대․총리실, 정부 등이 포함돼 있다. 슬림화해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을 했다.

이것은 기존에 정부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말씀하는 일 잘하는 효율적 정부와는 조금 규모면에서 다른 배치되는 생각이 아닌가 느껴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그것은 다음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되시든 그분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 직속위원회이니까 더욱 더 그렇겠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직속위원회가 양적으로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대개 전문가들과 공직자들을 결합시킨, 효과도 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조정되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는 분들의 판단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 그게…. 그때 또 되시고 난 뒤에 어떤 입장을 취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추상적인 표현만 놓고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마무리 짓겠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전에도 한번 문제제기가 됐었다.

개성공단에 16개 국내기업 중 13개사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주장이 있었고, 이것을 조선일보가 ‘개성공단에 입주해서 돈을 벌기는커녕 손실만 늘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 한번 이번 제가 쭉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다. 지금 다시 자세하게 드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업 실적이다. 그래서 개성공단 입주 첫 회라는 것, 그 다음에 북핵실험 문제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그래서 기업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또 입주 초기에는 높은 투자비가 반영되고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기간도 고려돼야 된다. 그리고 대출상황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대출을 아직 안 갚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갚아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채의 비용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성공단 기업협의회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앞으로 투자를 확대할 의향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이한구 의원이 인용한 자료에도 보면, 적자가 줄고 매출도 2005년 3억에서 2006년 7억 9천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대개 눈을 감고 있다.

평균 가동률을 봐도 우리 남측 제조업 평균이 70.9% 인데 지금 개성공단의 평균 가동률은 77%이다. 오히려 6% 정도 높은 수준이다.

물론 어떤 기업이 들어가서 어떤 기업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적자에 시달리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성과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현재로서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또 제가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상당히 왜곡된 국회의원의 주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잘 검증해서 검토해서 기사를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또 이러는 의도를 저희는 알 수가 없다.

개성공단이 진짜 망하기를 바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잘 안 되더라도 잘될 수 있도록 오히려 문제점과 대안을 지적해 줘야 될 텐데, 어떤 자료의 일부만 왜곡해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인냥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관련해서 이런 것이 있었다. 오늘 모 일간지에 이명박 후보가 인터뷰를 했다. 거기서 김정일 위원장과 장소와 횟수에 관계없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을 했을 때 당시 한나라당의 논평이 이런 것이었다. ‘이번 회담이 부적절하다. 그 이유가, 그 시기가 대선을 앞둔 대통령 임기 말인 점, 그 다음에 남쪽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다시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 점, 그리고 추진절차가 밀행적으로 이루어 진 점, 의제도 미리 확인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이루어진 점’ 등의 지적이 있었다.

당시의 이런 논평과 평가와 지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입장과 맞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보면 한나라당의 남북관계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진짜 입장은 무엇인지, 어떤 입장이 있기는 한 것인지, 또는 정략에 따라 그것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조금 전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일관된 입장을 갖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자기입장을 내놓고 평가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 지적해 두고 싶었다.

내일은 이 시간에 대통령 행사가 있다. 거기 생중계 관계가 있어서 K-TV 생방송은 하루 쉬어야 될 것 같다. (브리핑은 그대로 실시하고 녹화해서 이후 청와대브리핑에 동영상 올릴 것임)

더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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