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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인가받을 때의 심사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교육 인적 자원부는 설치인가 신청을 다음달 말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강명연 기자>

Q1> 로스쿨 유치를 원하는 대학들의 관심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A>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로스쿨 설치에 대한 심사 기준을 확정했는데요, 우선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구역으로 해서 5대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고등법원 소재지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을 묶는 서울권을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다섯곳입니다.

이와함께 심사기준은 교육목표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사회적 책무성, 재정, 교육과정 등 9개 영역, 66개 항목, 132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은 교육과정으로 1000점 만점에 345점을 차지합니다.

이어 교원 195점, 학생 125점 등입니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여부가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얼마나 잘 갖춰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해 교육과정과 교원 부분에 전체 점수의 절반 이상인 54%를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간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필요 이상의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예비 인가 제도를 도입해 내년 1월말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해 교원과 시설 등에 계획된 투자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Q2> 네, 심사기준을 개략적으로 들어봤는데, 그밖에 어떤 특징적인 점들이 있을까요?

A> 네, 우선 그동안 심사기준에 대한 여러가지 예측이 나왔었는데요, 그중에 한가지가 사법시험 합격자 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대학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심사기준에 들어있는데요, 그러나 배점은 15점으로 비중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한 특별전형 비율도 5%이상 포함시킬 경우 만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교원의 외국어 강의 능력과 교원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특정 대학 출신 비율, 여성 교원의 채용비율도 심사에 포함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달 말까지 설치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내년 1월말 예비 선정 대학을 결정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내년 9월 최종 설치 인가를 거쳐 2009년 3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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