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눈앞···달라진 노인복지정책은?
등록일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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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일은 22회 노인의 날이었죠.
우리 사회 노인세대 현주소를 짚어보고 관련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텐데요.
이혜진 기자,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사회로 분류되고 있다고요.
◆ 이혜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7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UN 기준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이고요, 14% 이상은‘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2%를 차지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과 7년 후인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 김현아 앵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는 건데요.
◆ 이혜진 기자>
맞습니다.
서구 선진국 대부분은 20세기 초 전후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진입시기는 늦지만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빨라 문제가 큽니다.
일본은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24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17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 기간도 미국이나 영국은 100년이 걸리는 데 비해, 우리는 26년 정도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 신국진 기자>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OECD 회원국 1위라고 들었는데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걱정이 되네요.
◆ 이혜진 기자>
문제는 고령화 속도뿐 아니라 노인 빈곤율도 가장 높다는 건데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7%로, OECD회원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노인 두 명 중 한 명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노후 생활을 가장 어렵게 한 건 '가난'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 4명 중 1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의 노인 자살률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 채효진 기자>
우리 모두 노인이 되는 건 피할 수 없잖아요.
현실이 이렇게 심각하다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 이혜진 기자>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연금 인상입니다.
지난달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이 기존 월 최대 21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하자,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인상하기로 한 겁니다.
녹취> 도규상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당초에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정과제 상 그것을 조기에 인상하고, 내후년 2020년부터는 소득 40%까지 3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에게 이동통신요금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 해당하고, 이용료가 2만 2천 원 미만이면 통신비 50%가 감면됩니다.
◇ 김현아 앵커>
기초연금 인상이나 통신비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가 하면 일하고 싶다는 어르신들도 많더라고요.
질 높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시급할 것 같은데요.
◆ 이혜진 기자>
네, 통계청 조사를 보면, 노인 10명 중 6명은 더 일할 수 있길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르신 한 분을 인터뷰했는데요.
노인 일자리 문제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인터뷰> 박종애 / 광명시노인회장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그중에서도 정말 인품이 좋고 박식하고 실력자가 많아요. 그분들을 사회에 걸맞은 교육을 다시 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시급하지 않을까..."
◆ 이혜진 기자>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 8만 개를 늘려 모두 60만 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노케어나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에 참여하면 9개월 기준 월 30시간 활동시 월 27만 원을 지급하고요.
또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과 소규모 창업활동도 지원 중입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어르신들이) 일하시면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도 많이 만들 것입니다. 올해 8만 개를 늘려 60만 개 일자리를 지원하고 2022년까지 80만 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아 앵커>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도 다양하게 마련돼있던데요.
◆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대상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율을 기존 50%에서 30%까지 낮췄고요.
이분들이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지을 경우, 비용이 2만 5천원을 넘으면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집니다.
지난 8월부턴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와 경감률도 확대됐습니다.
국가에서 치매 관리도 확실히 하고 있는데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1대1 맞춤형 상담과 진단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국진 기자>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있다고요?
◆ 이혜진 기자>
네,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책인데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만 호가 추가 공급됩니다.
또 이달부터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수급을 가로막았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사라졌습니다.
◇ 채효진 기자>
홀로 계신 독거노인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고 들었어요.
◆ 이혜진 기자>
네, 맞습니다.
안부확인, 가사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약 62만 명에서 오는 2022년 약 90만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생활관리사가 일주일에 한 번, 어르신들 집을 직접 방문하고요.
또 주 2회 전화를 통해 어르신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줍니다.
어르신들 집엔 화재와 가스누출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는 사업도 지원 중인데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119로 자동신고되고, 신속한 구조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마련됐는데요.
관련해서 어르신 한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차영식 / 부천 소사 노인회장
"국가에서 노인 복지를 위해 많이 일해주셨는데 (노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이혜진 기자>
이 밖에도 정부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 인프라를 확충했는데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올해 32개소 운영되고 있고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도 확충됐습니다.
◇ 김현아 앵커>
네, 눈앞으로 다가온 초고령 사회, 노인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일은 22회 노인의 날이었죠.
우리 사회 노인세대 현주소를 짚어보고 관련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텐데요.
이혜진 기자,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사회로 분류되고 있다고요.
◆ 이혜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7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UN 기준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이고요, 14% 이상은‘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14.2%를 차지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과 7년 후인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 김현아 앵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는 건데요.
◆ 이혜진 기자>
맞습니다.
서구 선진국 대부분은 20세기 초 전후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진입시기는 늦지만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빨라 문제가 큽니다.
일본은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24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17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 기간도 미국이나 영국은 100년이 걸리는 데 비해, 우리는 26년 정도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 신국진 기자>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OECD 회원국 1위라고 들었는데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걱정이 되네요.
◆ 이혜진 기자>
문제는 고령화 속도뿐 아니라 노인 빈곤율도 가장 높다는 건데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6.7%로, OECD회원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노인 두 명 중 한 명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노후 생활을 가장 어렵게 한 건 '가난'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 4명 중 1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의 노인 자살률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 채효진 기자>
우리 모두 노인이 되는 건 피할 수 없잖아요.
현실이 이렇게 심각하다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 이혜진 기자>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연금 인상입니다.
지난달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이 기존 월 최대 21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하자,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인상하기로 한 겁니다.
녹취> 도규상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당초에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정과제 상 그것을 조기에 인상하고, 내후년 2020년부터는 소득 40%까지 3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에게 이동통신요금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 해당하고, 이용료가 2만 2천 원 미만이면 통신비 50%가 감면됩니다.
◇ 김현아 앵커>
기초연금 인상이나 통신비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가 하면 일하고 싶다는 어르신들도 많더라고요.
질 높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시급할 것 같은데요.
◆ 이혜진 기자>
네, 통계청 조사를 보면, 노인 10명 중 6명은 더 일할 수 있길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르신 한 분을 인터뷰했는데요.
노인 일자리 문제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인터뷰> 박종애 / 광명시노인회장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그중에서도 정말 인품이 좋고 박식하고 실력자가 많아요. 그분들을 사회에 걸맞은 교육을 다시 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시급하지 않을까..."
◆ 이혜진 기자>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 8만 개를 늘려 모두 60만 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노케어나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에 참여하면 9개월 기준 월 30시간 활동시 월 27만 원을 지급하고요.
또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과 소규모 창업활동도 지원 중입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어르신들이) 일하시면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도 많이 만들 것입니다. 올해 8만 개를 늘려 60만 개 일자리를 지원하고 2022년까지 80만 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아 앵커>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도 다양하게 마련돼있던데요.
◆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대상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율을 기존 50%에서 30%까지 낮췄고요.
이분들이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지을 경우, 비용이 2만 5천원을 넘으면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집니다.
지난 8월부턴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와 경감률도 확대됐습니다.
국가에서 치매 관리도 확실히 하고 있는데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1대1 맞춤형 상담과 진단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국진 기자>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있다고요?
◆ 이혜진 기자>
네,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책인데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만 호가 추가 공급됩니다.
또 이달부터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수급을 가로막았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사라졌습니다.
◇ 채효진 기자>
홀로 계신 독거노인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고 들었어요.
◆ 이혜진 기자>
네, 맞습니다.
안부확인, 가사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약 62만 명에서 오는 2022년 약 90만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생활관리사가 일주일에 한 번, 어르신들 집을 직접 방문하고요.
또 주 2회 전화를 통해 어르신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줍니다.
어르신들 집엔 화재와 가스누출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하는 사업도 지원 중인데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119로 자동신고되고, 신속한 구조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마련됐는데요.
관련해서 어르신 한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차영식 / 부천 소사 노인회장
"국가에서 노인 복지를 위해 많이 일해주셨는데 (노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이혜진 기자>
이 밖에도 정부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 인프라를 확충했는데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올해 32개소 운영되고 있고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도 확충됐습니다.
◇ 김현아 앵커>
네, 눈앞으로 다가온 초고령 사회, 노인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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