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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5차협상 준비
등록일 :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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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FTA 타결 이후에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협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달 16일에 열릴 5차협상을 앞두고, 이 협상이 올해 안에 타결이 될지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내 타결을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은 어떤 것들인지 보도합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4차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양허와 자동차 비관세 장벽에서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자신들의 기술표준으로 만든 자동차의 한국시장 진입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우리는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5차 협상에서는 한미FTA와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유럽연합의 기술표준을 인정해 수입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품양허 협상에서는 양측이 모두 상품개방폭을 넓힌 수정양허안을 5차협상 전에 교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협상에서는 구체적인 품목별 개방폭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차협상에서 상품양허와 자동차 비관세 장벽의 견해차를 해소하게 되면 협상의 조기 타결 가능성은 커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한EU FTA 협상은 장기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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