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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의 운영과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같은 개선책을 내놓은 이유를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1974년 학생 근거리 배정방식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 중등교육의 틀이 현재까지 이어졌습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와 중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등 평준화 이전의 명문고 중심의 학벌, 학연주의를 완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준화 기조를 유지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수월성 교육 강화를 위해 영재교육, 특목고, 특성화고 등 다양한 학교유형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목고가 성적우수학생을 독점하면서 과거 평준화 정책 이전의 명문고와 같은 사회 계층화가 일어나고, 입시전문 학교로 변질되면서 고교 평준화의 기반을 흔드는 양상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특목고 중 외국어고의 폐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어고는 어문계열로 진학한 비율이 지난해 2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0%이상이 이공계로 진학하는 과학고에 비해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해 어학영재 육성이라는 설립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설립목적을 위반해 자연계반과 의대진학반을 운영해 편법적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지역 외고 졸업생의 62%를 넘는 수가 서울대, 연고대 등 소위 명문대에 진학하는 등 신흥입시명문학교로 변질되면서 일반계 고등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2001년 이후 특목고를 지자체가 설립할 수 있게 된 이후, 지자체가 외국어고를 경쟁적으로 설립하면서 고교평준화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특목고 입학 전형도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수준이 출제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선행학습이 필요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이런 심각한 부작용으로 그동안 특목고 개선 여론이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고교 운영개선과 체제개편 방안에 대해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형태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수월성 교육, 하지만 비뚤어진 교육과 입시에 대한 과열된 인식이 고교 교육의 본질을 훼손시켰고 결국 정부가 대수술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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