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10년-실업극복
등록일 :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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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했던 가장들에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우리의 고용시장은 고용과 취업, 양면에서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연속기획, 30일은 지난 10년 동안의 실업극복 노력과 우리사회에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97년. 한보그룹이 부도나면서, 이를 신호탄처럼 나라 경제에 큰 시련이 찾아오고 수많은 근로자들은 본의 아니게 실업자로 전락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경제적요인으로 인한 자살증가로 이어져 자살률 높은 국가의 오명도 안게 됩니다.
다시 우리 노동시장은 한순간에 그 바닥이 흔들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우리 노동시장 구조의 재 구축이라는 커다란 숙제를 남겨줬습니다.
충격의 IMF를 딛고 일어선 30일.
당시 7%까지 급등했던 실업률은 이제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연평균 3%대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외환위기 이전의 수치까지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확연히 낮아진 실업률은 이제 우리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안정세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우선 국민의정부는 노동시장이 급속도로 불안해지자, 대량실업해소를 위해 범정부적인 `종합실업대책`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정부는 우선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거리로 쓸려나오는 직장인을 구제하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합니다.
또, 전국의 고용안정센터를 98년 99개에서 2002년에 156개로 늘려 실업급여를 주면서 재취업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근본적인 실업해소보다 당장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했기 때문에 나온 조치였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초기 노동시장은 우선 급한 실업자들이 신용카드를 분별없이 사용해 신용불량자로 양산되는 경제적 악순환에 직면합니다.
참여정부는 카드채 해소와 신용불량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산재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모아 2004년 2월에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특히 이정책은 여성과 장애인, 고령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확대와 여성의 경제 활동을 위해 보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 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에게는 임금피크게 보전수당을 전략적으로 도입합니다.
그 결과, 여성의 고용률은 2002년에 51.1%에서 2005년에는 52.5%로, 장애인과 고령자의 고용률도 같은 기간 각각 0.5%포인트, 1.2%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마련됩니다.
한시적 근로자가 2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획기적으로 줄여줬습니다.
정부는 이 방안의 성패가 기업의 적극성 여부에 달렸다고 보고 기업의 참여를 적극 독려합니다.
또, 참여정부는 단순히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고용안정센터를 구직자가 취업준비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했습니다.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한 건수는 98년에 5.7%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07년 9월 현재 취업률은 25.3%, 올해만 37만3천명에 이를 정돕니다.
나라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된 일자리 창출.
경기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실업률도 양호한 수준이지만, 아직은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듯 합니다.
외환위기를 고용정책 변화의 계기로 삼았듯, 이제는 경제와 산업, 고용정책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온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고용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를 살려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틀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경제 회생의 청사진을 하나씩 실현해온 참여정부.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남아있지만, 단편적인 실업 대책을 넘어 `비전 2030` 정책으로 다가올 노동시장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비전2030은 모든계층이 함께 누리는 폭넓은 성장을 통해 누구나 희망을 갖는기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미래전략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직업훈련 시스템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비전 2030을 기반으로 정책에 차질없이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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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우리의 고용시장은 고용과 취업, 양면에서 큰 진전을 보였습니다.
연속기획, 30일은 지난 10년 동안의 실업극복 노력과 우리사회에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97년. 한보그룹이 부도나면서, 이를 신호탄처럼 나라 경제에 큰 시련이 찾아오고 수많은 근로자들은 본의 아니게 실업자로 전락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경제적요인으로 인한 자살증가로 이어져 자살률 높은 국가의 오명도 안게 됩니다.
다시 우리 노동시장은 한순간에 그 바닥이 흔들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우리 노동시장 구조의 재 구축이라는 커다란 숙제를 남겨줬습니다.
충격의 IMF를 딛고 일어선 30일.
당시 7%까지 급등했던 실업률은 이제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연평균 3%대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외환위기 이전의 수치까지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확연히 낮아진 실업률은 이제 우리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안정세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우선 국민의정부는 노동시장이 급속도로 불안해지자, 대량실업해소를 위해 범정부적인 `종합실업대책`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정부는 우선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거리로 쓸려나오는 직장인을 구제하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합니다.
또, 전국의 고용안정센터를 98년 99개에서 2002년에 156개로 늘려 실업급여를 주면서 재취업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근본적인 실업해소보다 당장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했기 때문에 나온 조치였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초기 노동시장은 우선 급한 실업자들이 신용카드를 분별없이 사용해 신용불량자로 양산되는 경제적 악순환에 직면합니다.
참여정부는 카드채 해소와 신용불량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산재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모아 2004년 2월에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특히 이정책은 여성과 장애인, 고령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확대와 여성의 경제 활동을 위해 보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 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에게는 임금피크게 보전수당을 전략적으로 도입합니다.
그 결과, 여성의 고용률은 2002년에 51.1%에서 2005년에는 52.5%로, 장애인과 고령자의 고용률도 같은 기간 각각 0.5%포인트, 1.2%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마련됩니다.
한시적 근로자가 2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획기적으로 줄여줬습니다.
정부는 이 방안의 성패가 기업의 적극성 여부에 달렸다고 보고 기업의 참여를 적극 독려합니다.
또, 참여정부는 단순히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고용안정센터를 구직자가 취업준비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했습니다.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한 건수는 98년에 5.7%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07년 9월 현재 취업률은 25.3%, 올해만 37만3천명에 이를 정돕니다.
나라 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된 일자리 창출.
경기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실업률도 양호한 수준이지만, 아직은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듯 합니다.
외환위기를 고용정책 변화의 계기로 삼았듯, 이제는 경제와 산업, 고용정책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온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고용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를 살려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틀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경제 회생의 청사진을 하나씩 실현해온 참여정부.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남아있지만, 단편적인 실업 대책을 넘어 `비전 2030` 정책으로 다가올 노동시장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비전2030은 모든계층이 함께 누리는 폭넓은 성장을 통해 누구나 희망을 갖는기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미래전략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직업훈련 시스템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비전 2030을 기반으로 정책에 차질없이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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