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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법학전문대학원,이른바 로스쿨 정원과 관련해 일각에서 증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해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를 경계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천명이 합리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로스쿨 정원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사립대가 주장한 3천200명까지 증원하는 것은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를 늘려왔는데, 로스쿨 입학자수를 처음부터 3000명으로 한다면 지나치게 늘리는 것` 특히 법조인 숫자를 늘리면 늘릴 수록 비용이 절감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늘릴 수록 수요자에게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늘리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늘릴수록 수요자에게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늘리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청와대로서는 정원을 2000명으로 하는 교육부 결정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로스쿨 입학인원을 늘린 뒤 다시 줄이기는 힘들다면서 정책을 시행해 가면서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입학인원을 조정해 가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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