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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FTA 타결 이후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협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달 16일 5차협상을 앞두고, 올해 안에 타결이 될지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4차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양허와 자동차 비관세 장벽에서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

유럽연합은 자신들의 기술표준으로 만든 자동차의 한국시장 진입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지만 우리는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5차 협상에서는 한미FTA와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유럽연합의 기술표준을 인정해 수입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술표준에서 우리측이 유럽기준 중 큰 무리가 없는 부분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7년으로 되어있는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품양허 협상에서는 양측이 모두 상품개방폭을 넓힌 수정양허안 5차협상 전에 교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5차협상에서는 구체적인 품목별 개방폭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품목을 단순화해서 개방이 불가능한 부분을 남겨둔채 개방폭을 넓힐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5차협상에서 상품양허와 자동차 비관세 장벽의 견해차를 해소하게 되면 협상의 조기 타결 가능성은 커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한EU FTA 협상은 장기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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