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월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은 모두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여러분들 질문 바로 받도록 하겠다.

- 박재훈(MBC) 기자 : DJ납치 건 관련해서 오늘 오후 중에 유명환 주일대사가 일본외상을 만난다는 보도가 외교부 당국자 발로 나왔는데, 그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 사과나 아니면 뭐 유감표명이라는 그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 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린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청와대 차원에서 또 뭐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 대변인 : 오늘인가? 제가 구체적인 일시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하고 왔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미 주일대사가 일본 측에 국정원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를 전달했다. 그리고 일본정부의 의견을 들었다. 오늘인지 모르겠다. 제가 알기론 이번주 중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가 우리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면담시기가 확정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다. 일단 저희가 외교부에서 입장을 전달하게 되면 그 결과를 보고, 청와대에서는 현재로서는 더 말씀드릴 것은 없다.

- 오점곤(YTN) 기자 :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질문을 드리겠다. 두 가지인데 지금 전군표 국세청장 관련해서 지금까지 계속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검찰주변에서 수사와 관련된 얘기가 흘러나와서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계속 반박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두 가지 질문 드리겠다.

오늘 아침 일부 조간에 대통령께서 ‘거취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라.’라고 일부 참모한테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게 사실인지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청와대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입장은 저희가 알기로는 어떤 뭐 확실한 물증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사상황을 지켜보자, 좀 더 지켜보자, 뭐 사퇴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류가 변한 것인지 좀 확인해 달라.

▲ 대변인 : 오늘 한 조간에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전군표 국세청장 사건과 관련된 저희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저희들의 입장은 청와대는 법적절차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본인이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로서는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어떤 가능성을 고려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고, 경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다. 과거 다른 사례의 경우에도 저희는 이런 원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 왔다. 일부에서는 현직을 유지하고 소환에 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 이런 점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로스쿨 관련된 것인데, 교육부에서 1,500명 총정원 안을 2,000명으로 늘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학 사학총장연합회에서 ‘3,200명까지 늘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국의 거점대학 총장님들이 그쪽과 보조를 함께 했지만, 이번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지금 현재 교육부가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마련하기로 된 배정 안에 그것이 권역별 배정 안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9개 광대권역별로 해서 그것에 로스쿨 분산 배치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히 조금 큰 광역… 예를 들면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비해서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런 지적들이 없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경남도의 김태호 지사께서도 대통령을 만나서 그러한 것이 조금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권역별, 광대권역별 안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사학총장협의회에서 밝히고 있는 3,200명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권역,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시행령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다고 되어있고 그런 것들을 전제로 법학교육위원회가 아마 오늘까지 도 검토 중일 것이다. 최종적인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겠다. 저희도 아직은 전해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권역을 몇 개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접 아는 바가 없고, 아마 오늘 토론을 통해서 내일 예정되어 있죠? 내일 선정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에선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오늘 아마 오전에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죠? 수도권 분들이 주로 모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3,200명 선을 요구하고 공동 대응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청와대로서는 정원을 2,000명으로 하는 교육부의 결정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재조정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자꾸 이게 논란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단계에 와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서 신중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3,000명, 또는 그 이상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제도를 바꾸자마자 지금의 3배로 늘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된다. 아시다시피 최근 한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굉장히 많이 늘려왔다. 이런 점까지 고려해 볼 때 만약에 올해 로스쿨 입학정원을 3,000명으로 한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라는 것이다. 정책전환의 초기단계에서 저희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정책을 법조인 충원제도의 특성들을 고려해 볼 때 한 번 늘인 숫자를 다시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정책을 시행해 가면서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조정해 나가면 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 로스쿨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중요한 논거들, 특히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논거 중의 하나가 법조인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법조서비스의 비용이 줄어든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보아도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당연한 전제로서 무조건 늘릴수록 수요자에게, 국민에게 좋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총정원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은 저희로선 사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한 말씀 첨언하고자 한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자이툰 부대 단기적 철군방안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는데, 10월 말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11월 초로 국회에 상정할, 제출할 일정으로 알고 있다. 10월 말도 다 되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밝혀 주셨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첨언하면 대국회 관계에서 지금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 꾸준히 설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설득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병행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아마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내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 내일 올라온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오지 못했다. 그래서 내일 화요일, 10월 마지막 화요일이 될 테니까, 그건 제가 아마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설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필요하다면 국회에 상정한 뒤에 보다 적극 적인 설득을 위한 어떤 계획들을 세울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수준에서 혹시 할 일이 생긴다면 그런 판단이 든다면 그 부분은 여러분께 미리 말씀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다.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질문 첫 번째는 요즘 고유가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고심하고 있고, 특히 90달러 넘어가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낳고 있다. 미국에서 곧 금리인하도 있게 되는데 금융과 이런 산자재 관련해서 어떤 방책을 갖고 계신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하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난주에 노 대통령에서 퇴임 후에 생태운동이라는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던데 혹시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계획을 갖고 계신지, 퇴임 후의 어떤 계획들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조간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종전선언인지 노무현을 위한 선언인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선언인지 모르겠다고 맹비난을 했고, 또 미국 측에 사정구걸을 한다라고 비판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미행정부 관계자가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해야 되느냐라고 반박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던데 혹시 그런 실제 사례들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첫 번째 고유가 문제는 당연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유가문제나 환율문제나 주가문제나 금융문제 같은 거시경제적인 문제를 청와대가 매일 단위로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청와대가 직접 그에 대한 정책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유가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그에 대한 입장은 말씀드린 바가 있다. 다만 영세사업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등유세, 특소세, 감면조치 같은 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다만 앞으로 더 새로운 추가 계획이 있느냐는 관련부처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퇴임 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구상은 그동안 숲 가꾸기 문제나 농촌마을 만들기 문제나 이런 부분을 일관되게 구상을 밝혀 오셨다.

이번에 주말에 있었던 람사르 총회 자원봉사대에 가서도 그런 연장선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러나 대통령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부분을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있다가 퇴임을 임박해서 구체적인 구상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 번째에 대해서 이미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은 ‘미 측에서 어떻게 얘기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다.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을 추동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관련 4개국에서 동의가 된다면 될 수 있는 일이다. 그 시점이 임기 내다, 말이다, 이런 기준을 저희는 갖고 있지 않다. 억지로 임기 내에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그럴 의사도 갖고 있지 않다. 그 부분은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종전선언 관련 추가질문 드리겠다.

지난번 대변인께서는 4자정상이 모여서 하는 선언을 ‘종전선언’ 또는 ‘종전을 위한선언’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보도를 보면 ‘종전을 위한 선언’ 평화협상 개시선언은 외교장관급에서 하고, 4자정상이 모여서 하는 것은 중간단계에서 협상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그 방침을 우리 정부에서 결정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4자 정상이 종전을 위한 선언이든, 평화체제협상 개시선언이든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장관급에서 먼저 하고 그 뒤에 추동력을 위해서 정상 간에 한다. 조금 다른 보도인데 확인 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저는 확인해갖고 있지 않다. 다만 여러분이 혼란스럽지 않아야 될 것은 아시다시피 이미 6자회담 합의에 의해서 별도의 한반도 평화포럼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그것은 6자회담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평화포럼이 출범된다는 것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평화체제 논의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럴 때는 6자회담의 수석대표 급이든 또는 그보다 한 단계 위급에서든 그런 단계의 개시선언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과 정상수준에서, 최고위급 수준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 단계가 아닌 그 이전의 단계, 특정한 시점에서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촉진하고 추동하기 위한 정상선언은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구별하시면 좀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 싶다. 다만 제가 무엇을 먼저 하기로 했다, 아니다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했는지 까지는 아직 확인을 해 갖고 있지 않다.

- 김흥국(뷰스앤뉴스) 기자 : 추가질문 드리겠다. 베트남에서 지금 북한의 김영길 외각총리가 지금 베트남을 방문해서 경제외교를 하고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베트남에 답방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다. 혹시 그것 관련해서 확인되는 것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베트남과의, 북한과 베트남의 경협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한국에서 뭔가 3자간에, 최근에 남북 간에 경협과 관련해서 서로 연결 시켜줄 수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검토가 있으신지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석간에 나온 것 보니까 참여정부의 재정정책이 낙제점이다. 그리고 국가 채무관리는,

▲ 대변인 : 무슨 정책?

- 김흥국(뷰스앤뉴스) 기자 : 재정 정책. 그래서 재정학회의 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인데, 재정학회 학자들이 채무관리는 임기 초 165조에서 현재 300조원으로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낙제점 수준 아니냐, 61.7점을 주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특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지만, 북한이 베트남의 경험을 배우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하실 수 것을 것 같다.

재정 문제, 특히 국가 채무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보도됐던 내용을 보지를 않아서 거기서 어떤 데다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어떤 반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 국가 채무가 대개 물질적 담보가 있는 외평 관리가 이런 부분에서 채무가 많이 일어나서 대부분의 채무가…, 제가 아마 이건 한두 번 정도 설명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다. 제가 통계수치를 외우고 있지 못하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채무관리가 그렇게 불건전 하다고 보지 않는다. 총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보면 대개… 97년 외환위기 때 생겼던 문제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외환관리를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이 대개 한 제 기억에 숫자를 자신 있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상당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채무관리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게 저희 입장이다. 아마 제가 한 1, 2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다. ( 웃음 ) 또 다른 질문 없나?

마무리 지어도 되겠나?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다.

제가 메모를 해 왔는데, 지난 금요일 날 석간에 대통령께서 외교부 청사에서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피해 가셨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다. 제가 그것을 나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렸었다.

그런데 또 조선일보가 토요일 날 조간에 다시 그런 보도를 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지난 26일, 장차관 혁신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존에 정부청사 행사에 참석할 때와 마찬가지로…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이용해서 행사장으로 입장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가 ‘기자를 피한 노 대통령’ 이렇게 보도를 했다. 유감이다. 관례대로 사용하시던 통로를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기자단 측이 무슨 면담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의도적으로 피한 것처럼 보도를 했다. 청와대에 사실 확인만 했으면 금방 확인이 될 문제인데 저는 사실 확인을 받은 바가 없다.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서 나쁜 의도로 쓴 기사라고 저희는 본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 석간에 나왔던 것을 설명드린 바도 있다.

이런 기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하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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