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5% 한시 인하···공공일자리 5만 9천 개
등록일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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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앵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한시 인하합니다.
또, 공공일자리 5만 9천 개를 새롭게 만들고, 투자 활성화와 규제 혁신도 추진합니다.
정부가 지난 수요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문기혁 기자, 최근 고용과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거죠?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설비,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취업자 수는 하반기부터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리스크 확산으로 우리 경제에는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제역동성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까닭입니다. 시장의 기를 살리면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의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아 앵커>
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눈여겨 볼 만한 게 있는데요.
유류세를 한시 인하해주네요?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름값 상승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수송용 유류세를 15% 한시 인하하는데요.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 채효진 기자>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유류세를 인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유류세 인하가 실제 기름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 문기혁 기자>
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류세를 10개월간 10% 한시 인하했었는데요.
당시 국제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처럼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과 알뜰주유소 등으로 주유소 간에 가격경쟁구도가 자리 잡은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발표일부터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와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이혜진 기자>
이와 함께 공공일자리 5만 9천 개를 제공하는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요즘 고용문제는 정말 심각하잖아요.
◆ 문기혁 기자>
네, 정부는 청년.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하는 계획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는데요.
체험형 청년 인턴과 공공서비스 일자리,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 등 모두 5만 9천 개 입니다.
다만, 이런 일자리들이 단기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공공일자리 확충 배경에 대해 정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녹취> 고형권 / 기획재정부 1차관
"과거 5년 동안에 12월에서 2월까지 취업자 숫자를 보면 다른 달에 비해서 한 80만 명 숫자가 적습니다. 항구적인 일자리, 또 기업에서 만든 일자리면 더 좋겠지만, 아주 급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있는 여력을 동원해서..."
◇ 김현아 앵커>
네, 최근 일자리뿐만 아니라 투자도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죠?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체감형 공공인프라 등 공공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신속한 행정처리와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막혀 있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과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 모두 2조 3천억 원 규모의 3개 투자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총 1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대기업도 국내로 완전복귀하면 기업당 최대 100억 원의 보조금을 주고, 자본재 수입 관세를 100% 감면해주고요.
부분복귀하더라도 보조금 지원과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근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죠.
규제 혁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요?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헬스케어와 공유경제 등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산업부터 규제를 풀어나갈 계획인데요.
우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해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나 첨단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원격 협진도 확대할 계획인데요.
의료취약지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방문간호사 등이 원격 협진을 하는 방식입니다.
교통, 숙박 등 분야별 공유경제도 활성화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올해 안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산림휴양관광특구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아 앵커>
네, 그런가하면요.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죠?
◆ 문기혁 기자>
네, 먼저,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조선업을 돕기 위해 자동차 부품업체는 1조 원 규모의, 조선 기자재업체는 3천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고요.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오는 12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합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정부가 내수와 일자리, 투자 부진 등 최근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맞춤형 대책을 내놨는데요.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한시 인하합니다.
또, 공공일자리 5만 9천 개를 새롭게 만들고, 투자 활성화와 규제 혁신도 추진합니다.
정부가 지난 수요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문기혁 기자, 최근 고용과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거죠?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설비,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취업자 수는 하반기부터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리스크 확산으로 우리 경제에는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제역동성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까닭입니다. 시장의 기를 살리면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의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아 앵커>
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눈여겨 볼 만한 게 있는데요.
유류세를 한시 인하해주네요?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름값 상승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간 수송용 유류세를 15% 한시 인하하는데요.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 채효진 기자>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유류세를 인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유류세 인하가 실제 기름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 문기혁 기자>
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류세를 10개월간 10% 한시 인하했었는데요.
당시 국제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처럼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과 알뜰주유소 등으로 주유소 간에 가격경쟁구도가 자리 잡은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발표일부터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와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이혜진 기자>
이와 함께 공공일자리 5만 9천 개를 제공하는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요즘 고용문제는 정말 심각하잖아요.
◆ 문기혁 기자>
네, 정부는 청년.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하는 계획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는데요.
체험형 청년 인턴과 공공서비스 일자리,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 등 모두 5만 9천 개 입니다.
다만, 이런 일자리들이 단기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공공일자리 확충 배경에 대해 정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녹취> 고형권 / 기획재정부 1차관
"과거 5년 동안에 12월에서 2월까지 취업자 숫자를 보면 다른 달에 비해서 한 80만 명 숫자가 적습니다. 항구적인 일자리, 또 기업에서 만든 일자리면 더 좋겠지만, 아주 급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있는 여력을 동원해서..."
◇ 김현아 앵커>
네, 최근 일자리뿐만 아니라 투자도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죠?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체감형 공공인프라 등 공공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신속한 행정처리와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막혀 있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과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 모두 2조 3천억 원 규모의 3개 투자 프로젝트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총 1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대기업도 국내로 완전복귀하면 기업당 최대 100억 원의 보조금을 주고, 자본재 수입 관세를 100% 감면해주고요.
부분복귀하더라도 보조금 지원과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근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죠.
규제 혁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요?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헬스케어와 공유경제 등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산업부터 규제를 풀어나갈 계획인데요.
우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해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나 첨단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원격 협진도 확대할 계획인데요.
의료취약지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방문간호사 등이 원격 협진을 하는 방식입니다.
교통, 숙박 등 분야별 공유경제도 활성화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올해 안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산림휴양관광특구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아 앵커>
네, 그런가하면요.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죠?
◆ 문기혁 기자>
네, 먼저,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조선업을 돕기 위해 자동차 부품업체는 1조 원 규모의, 조선 기자재업체는 3천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고요.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오는 12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합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정부가 내수와 일자리, 투자 부진 등 최근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맞춤형 대책을 내놨는데요.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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