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자치분권 핵심은 재정분권···큰 틀 바꿀 것"
등록일 : 2018.10.31
미니플레이
유용화 앵커>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실천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치 분권' 핵심은 '재정 분권'이라며, 제도의 큰 틀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난해부터 주장했던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비록 지방분권 개헌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했고, '지방이양일괄법'에 의해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들이 보다 신속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한 요소로 탄탄한 재정 분권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임기 내 7대 3으로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인 국가혁신클러스터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국가혁신 클러스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그림도 그렸습니다.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태우 / 영상편집: 최아람)
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지역문제 해결에 힘쓴 시민 5명을 포상하고, 홍보관 전시부스를 돌아보며 지역주민들을 격려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