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휴원 등 집단행동 시 '강경대응'
등록일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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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의 사회적 파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휴원이나 폐원 등 유치원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이혜진 기자, 사립유치원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혜진 기자>
네. 지난달 25일이었죠.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놨는데요,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목표를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원아 모집을 보류하고 일방적으로 폐원 통보를 하는 사태가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이런 행태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해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일방적인 집단휴업,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 등 일부 사립유치원 행태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의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또한 불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비해 폐원 통보를 했다면,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바로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현재까지 대책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요.
내년 3월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의 예산과 교원은 이미 확보됐다고 하죠?
이혜진 기자>
네. 그리고 내년 9월 추가 확충을 약속한 500학급에는 예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필요하면 예비비 투입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성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혜진 기자>
맞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피해 가는 일이 발생하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지난 월요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과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 시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요.
또 사립 유치원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대통령까지 나서서 단호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그만큼 이번 사안이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도 열렸다고요?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유치원 집단행동에 대비해 관계부처에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는데요.
정부는 사립 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휴원할 경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일부 유치원이 휴원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반대하면서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책임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우선,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 시 공정거래위 차원의 조사를 준비합니다.
국세청은 교육청 감사와 비리 신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인근 국공립유치원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또한,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하면 임시돌봄 서비스를 즉각 시작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시스템도 협의할 방침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수요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유총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사립유치원 단체가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기 전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어떻게 변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행동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휴원과 폐원에 대해서도 불법성을 따져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이번에는 지난주 공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관련 내용을 좀 더 짚어볼까요?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처럼 공공성을 갖춘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네요?
이혜진 기자>
네. 국공립유치원 확대방안의 대안인데요, 내년부터 학부모들이 지자체나 공공기관 시설을 빌려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은 땅과 건물을 소유해야만 개원이 가능했죠.
빌린 땅이나 건물에서는 유치원을 열 수 없어서 진입 장벽이 높았는데,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시설을 빌려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협동조합 유치원은 25명 이상의 학부모들이 모여 각 5천원 이상 출자한 뒤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채효진 기자>
이미 어린이집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고 들었어요.
학부모들의 호응도 꽤 좋다고 하던데요.
이혜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어린이집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실제 운영 중인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20년째 운영 중인 대전의 한 협동조합 어린이집입니다.
식단 구성부터 재원 관리까지, 조합원인 학부모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합니다.
인터뷰> 이정희 / 협동조합 어린이집 교사
"교육 부분은 교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고, 운영 부분은 부모님들 대표들이 맡아서 하고 계시거든요, 교사들은 생활비처럼 받아서 쓰고 그 통장 내역을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인터뷰> 신성범 / 대전 유성구
"(운영에) 투명성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고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실제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지난 2005년 42곳에서 10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논의해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교사에 대한 처우가 좋고, 이것이 곧 아이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협동조합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게 인상적입니다.
협동조합형 유치원도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이번 유치원 사태의 해결하는 대안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의 사회적 파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휴원이나 폐원 등 유치원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이혜진 기자, 사립유치원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혜진 기자>
네. 지난달 25일이었죠. 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놨는데요,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목표를 시기를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원아 모집을 보류하고 일방적으로 폐원 통보를 하는 사태가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이런 행태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해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일방적인 집단휴업,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 등 일부 사립유치원 행태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의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또한 불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비해 폐원 통보를 했다면,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바로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현재까지 대책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요.
내년 3월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 500학급의 예산과 교원은 이미 확보됐다고 하죠?
이혜진 기자>
네. 그리고 내년 9월 추가 확충을 약속한 500학급에는 예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필요하면 예비비 투입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성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혜진 기자>
맞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피해 가는 일이 발생하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지난 월요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과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 시정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요.
또 사립 유치원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대통령까지 나서서 단호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그만큼 이번 사안이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도 열렸다고요?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유치원 집단행동에 대비해 관계부처에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는데요.
정부는 사립 유치원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휴원할 경우,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일부 유치원이 휴원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반대하면서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책임 정책 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정부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떠한 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우선,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 시 공정거래위 차원의 조사를 준비합니다.
국세청은 교육청 감사와 비리 신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인근 국공립유치원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또한,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하면 임시돌봄 서비스를 즉각 시작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시스템도 협의할 방침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수요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유총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사립유치원 단체가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기 전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어떻게 변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행동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휴원과 폐원에 대해서도 불법성을 따져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이번에는 지난주 공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관련 내용을 좀 더 짚어볼까요?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처럼 공공성을 갖춘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네요?
이혜진 기자>
네. 국공립유치원 확대방안의 대안인데요, 내년부터 학부모들이 지자체나 공공기관 시설을 빌려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은 땅과 건물을 소유해야만 개원이 가능했죠.
빌린 땅이나 건물에서는 유치원을 열 수 없어서 진입 장벽이 높았는데,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시설을 빌려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협동조합 유치원은 25명 이상의 학부모들이 모여 각 5천원 이상 출자한 뒤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채효진 기자>
이미 어린이집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고 들었어요.
학부모들의 호응도 꽤 좋다고 하던데요.
이혜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어린이집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실제 운영 중인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20년째 운영 중인 대전의 한 협동조합 어린이집입니다.
식단 구성부터 재원 관리까지, 조합원인 학부모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합니다.
인터뷰> 이정희 / 협동조합 어린이집 교사
"교육 부분은 교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고, 운영 부분은 부모님들 대표들이 맡아서 하고 계시거든요, 교사들은 생활비처럼 받아서 쓰고 그 통장 내역을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인터뷰> 신성범 / 대전 유성구
"(운영에) 투명성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고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실제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지난 2005년 42곳에서 10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논의해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교사에 대한 처우가 좋고, 이것이 곧 아이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협동조합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게 인상적입니다.
협동조합형 유치원도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이번 유치원 사태의 해결하는 대안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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