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성폭행 공식 사과···의미와 남은 과제는?
등록일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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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민준 앵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어제(7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자행한 사실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최영일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명민준 앵커>
먼저, 이러한 공식 사과가 있기까지 조사가 시행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지난 6월부터 5개월 간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가 확인됐는데요.
피해사례들이 어떻게 확인이 된 건가요?
명민준 앵커>
질문을 하면서도 참 조심스러운데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당시 성폭행 피해자들의 나이나 상황은 어땠습니까?
명민준 앵커>
피해자분들께서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하는데요.
명민준 앵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상처 등 치유문제에 대해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공동조사단의 활동은 종료됐지만 혹시 추후에 피해사실을 더 밝히려는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가해자들도 밝혀진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명민준 앵커>
공동조사단이 조사 결과와 함께 검토사항으로 제안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명예회복이나 지원과 관련해 제안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명민준 앵커>
이 외에 가해자 조사나 기타 검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명민준 앵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11일 공포된 ‘5·18 진상규명법 시행령’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가요?
명민준 앵커>
아직,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꾸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역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명민준 앵커>
혹시, 해외 사례 중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도 조사위를 통해 진상규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이어져야겠지만 이번 조사와 공식 사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어제(7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자행한 사실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최영일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명민준 앵커>
먼저, 이러한 공식 사과가 있기까지 조사가 시행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지난 6월부터 5개월 간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17건의 성폭행 피해사례가 확인됐는데요.
피해사례들이 어떻게 확인이 된 건가요?
명민준 앵커>
질문을 하면서도 참 조심스러운데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당시 성폭행 피해자들의 나이나 상황은 어땠습니까?
명민준 앵커>
피해자분들께서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하는데요.
명민준 앵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상처 등 치유문제에 대해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공동조사단의 활동은 종료됐지만 혹시 추후에 피해사실을 더 밝히려는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가해자들도 밝혀진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명민준 앵커>
공동조사단이 조사 결과와 함께 검토사항으로 제안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명예회복이나 지원과 관련해 제안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명민준 앵커>
이 외에 가해자 조사나 기타 검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명민준 앵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11일 공포된 ‘5·18 진상규명법 시행령’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가요?
명민준 앵커>
아직,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꾸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역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명민준 앵커>
혹시, 해외 사례 중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도 조사위를 통해 진상규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이어져야겠지만 이번 조사와 공식 사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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