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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문을 여는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첫 해 입학정원이 2천명으로 정해졌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천5백명에 5백명을 더 늘려서 26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교육부가 당초 1500명으로 정했던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첫해 총 정원을 2천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2009년 문을 여는 로스쿨의 총 정원을 당초 발표안보다 5백명 많은 2천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관계부처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로부터의 의견을 고려하고 법률서비스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서, 총 입학정원을 2009학년도부터 2,000명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국회에 로스쿨 총 정원을 보고한 뒤 대학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1500명이 적다는 의견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 최초 입학 정원을 2천명으로 하되 더 늘릴지 여부는 몇 년 동안 로스쿨을 운영하면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되는 2012년부터 일시적으로 신규 법조 인력이 급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연차적으로 줄이고 변호사 시험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인력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김부총리는 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정착되면 총정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법조인 수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새롭게 이루어지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총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총정원을 늘릴 계획이 없느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밝혀 로스쿨 첫해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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