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10월 26일 금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혁신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오늘 정부혁신토론회에서는 참여정부 혁신의 경과와 성과, 성과와 품질중심의 일하는 방식, 행정 업무시스템의 선진화, 인사와 홍보정책의 혁신 등에 대해서 보고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장․차관급 등 150여명이 참석해서 오늘 오전 9시에 시작됐고 오늘 오후 늦게까지 토론회가 이어진다.

아시다시피 정부개혁은 문민정부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기업, 금융, 노사, 공공의 4대부문 개혁으로 정부개혁이 본격화되었다. 참여정부는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이례적인 조직개편이나 제도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이고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 공직사회 내의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를 전략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연도별로도 단계적인 어떤 발전을 해 왔는데, 2003년도에 혁신을 착수하고, 2004년엔 혁신을 조직화 하고, 2005년에는 혁신과제를 실행하고 확산시키는 단계, 2006년에는 혁신을 제도화하고, 2007년은 혁신을 내재화하고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정부 임기 말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일반기업에서 하는 혁신활동을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첫정부가 될 것이다. 그동안 상당한 성과도 있었고 정부혁신에 새로운 경험과 이론도 축적이 되었다. 또한 새로운 과제도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이 참석한 정부혁신관련 토론회가 저희가 세어보니까 35차례나 된다. 그게 뭐 한두 시간짜리 회의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그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그중에서 장․차관급 토론회만 봐도 17차례가 열렸다. 정부의 CEO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흔들림 없이 직접 혁신을 챙기고 계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혁신관련 토론회를 대통령께서 몇 번 더 주재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임기 말에 저희로서는 혁신이, 특히 문화로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대개 혁신이라는 것은 반가운 주제가 아니다.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혁신은 대개 저항도 있고 불만도 있고 낙오도 있고, 또 혁신이라는 것이 조금은 리더들에 의해서 강하게 추진되는 측면들이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K-TV를 통해서 공무원들도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그런 대통령님의 의지와 취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어제 저녁에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은 종전선언을 위한 3~4자정상회담에 대한 그 시기와 방법을 놓고 정부부처에서 엇갈린 얘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한 의견조율 문제가 있겠는데, 어떻게 의견이 조정이 되고 조율이 되는지 여쭙고 싶고,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백종천 안보실장님께서 내달에 방미할 계획이 있다는 보도도 좀 있었고, 그런 목적이라든지 그것 좀 밝혀주셨으면 하고, 한 가지 더 추가하겠다.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납치문제가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서 밝혀졌다. 일본정부의 사과요구가 있었다. 그 문제도 어제 아마 언급이 됐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사과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또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먼저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중간에 저희가 또 설명을 몇 번 드린 바 있다. 최근에 안보정책조정회의만은 아니고, 최근에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기존의 강조점이 달랐던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조정되고 통일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었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정전상태에서 평화체제로, 더 구체적으로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군사적, 법률적인 의미에서 종전선언은 그 마무리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일부의 견해는 이 마무리 단계에 정치적, 군사적, 법적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한편으로 이는 별도의 선언이 없더라도 평화협정체결 단계에 그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있는 그런 것이라고 본다.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또 하나의 의견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촉진시키고, 추동하기 위해서 사전에 고위급의 공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당사국들 정상 간의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의지를 천명하자는 것이다. 현재우리정부는 이런 의미에서 종전선언, 또는 종전을 위한 선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종전을 굳이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의미에서의 종전선언, 또는 종전을 위한 선언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본다. 저희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개 이렇게 하면 정리가 크게 될까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 질문이다. 어떻든 국정원의 진상위원회 발표 내용 중에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민간위원들도 함께 포함돼서 의견이 개진된 그런 입장이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당장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앞으로 상황이 전개되어 가는 것을 봐서 적절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이와 관련해서 아까 질문내용 중에 빠진 게 있는데, 송민순 외교장관하고 백종천 안보실장님의 방미계획…. 종전선언을 위한 3, 4자정상회담 개최 이런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

▲ 대변인 : 방미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것 정도로 들었다. 확정되어 있는 것까지는 제가 듣지 못했고, 그것도 두 분 다 가신다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현안을 다루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 박재훈(MBC) 기자 :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로스쿨 정원관련해서 교육부가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서 일단 결정을 했고, 이 부분이 지금까지 1,500명에 맞춰서 ‘왜 1,500명이 돼야 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또 2,000명은 어떻게 추산된 것인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비수도권 대 또 지방 국립대, 사립대 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는데, 이 2,000명에서 더 이상 변할 가능성은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전군표 국세청장 수뢰의혹 받고 계시는 청장께서 오늘 대통령 주채회의에 불참하셨는데 불참이유에 대해서 대신 오신 차장께서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으셨는데, 청와대에서 파악하고 계신 불참이유는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문제는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기존의 1,500명 선을 선정했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 그러나 그 취지를 살리면서 여러 계층의 요구를 나름대로 수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오늘 오전에 국회에 다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숫자의 어떤 아주 계량적 근거들을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교육부에서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아시다시피 2009년에 일단 당초 계획이었던 1,500에서 2,000명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2013년까지 어떻게 정리해 나가느냐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이 혹시 또 다른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의문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로서는 단정할 수는 없고, 교육부가 그 해 그 해 정해 나가겠지만 기존의 사법개혁위원회랑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논해 온 취지의 연장선에서 그때그때 수급 상황을 봐서 조정해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다시 듣지는 못했다. 거기서 설명이 됐고, 아마 의전팀에 어떻게 통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해 가지고 오지 못했다.

- 박재훈(MBC) 기자 : 이따가 확인해 주실 건가요?

▲ 대변인 : 그걸 청와대에서 꼭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는가? 하여튼 제가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알아는 보고 박 기자님께 연락드리겠다.

- 오점곤(YTN) 기자 : 전군표 청장 부분이요, 추가적인 질문 좀 드리겠다. 오늘 아침에 전군표 청장께서 아침에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바로 또 부산지검에서 반박을 하고, 조금 말들이 조금씩 뭐라고 할까, 약간 험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들끼리 힘겨루기도 하는 것 같고 감정싸움 하는 것 같기도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어찌됐던 국가의 4대 권력기관 중의 제일 강하다는 두 군데가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지금 이것을 계속 바라보는 시각은 똑같은지 좀 변화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달라.

▲ 대변인 : 변화가 없다. 약간의 서로 긴장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꼭 어떤 다툼이나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현재까지 저희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질문 드리겠다.

아까 평화협정과 종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뭐 각계나 아니면 해외에서의 일부 반응들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분리문제가 청와대가 종전선언을 이벤트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와 있고, 또 ‘한국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한 것 아니냐, 그 동안에 이제 이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은 성과들을 임기 내에 좀 뭔가 빛나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제기됐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하고, 두 번째 어제 진상규명 관련해서 불교계에서 10.27법란 명예회복 문제가 있었는데 국회에서 오늘 보니까 민주신당하고 한나라당 전부 다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신지 그리고 입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혹시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시는 게 있는지 하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게 경찰대 폐지문제를 각 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경찰내 조직문제를 얘기하셨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 최근의 발언과 관련 연관성이 있는 건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이벤트화, 이 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아주 적절치 못한 그런 성격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저희로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방식으로 한다라고 전제했었고, 이번 시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저희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원칙과 시기에 맞추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본다.

마찬가지이다. 아까 종전선언의 의미가 6자회담이나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촉진하거나 추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필요한가라는 것에 따라서 그 시기는 결정되어 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남쪽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중국 4자의 견해가 일치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어떤 일방적인 필요에 따라서 될 수 있는 일이 기본적으로 아니다. 4자가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일치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공감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그 부분은 미리 그렇게 이벤트다 운운하는 것들은 아마 진지한 고민 없이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괜한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 불교계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이다. 아마 대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 법에서 다 소화되지 않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 나가면 될 것이고, 정부는 그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수반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 또 정부가 할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회적인 논의가 진전돼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구체적인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검토도 확대 해석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경찰대 폐지문제는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다. 임기 말 마지막 경찰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면서 경찰에 대해서 격려하실 건 격려하시고, 그러나 갖고 있었던 검․경 수사권과 제도개선, 그다음에 특정 세력의 주도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경찰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경찰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제기를 하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참여정부로서는 그 이상의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내외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

- 권대경(뉴시스) 기자 : 계속되는 질문이긴 한데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과 관련해서 정치권 초청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 어제까지 계속….

▲ 대변인 : 이거 매일 물어본 건데,

- 권대경(뉴시스) 기자 :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 하나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어제 홍보수석실에서 글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정동영 후보를 사실상 지지하는 그런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과 정 후보 간 관계 회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의 어떤 별도의 어떤 접촉이나 만남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 함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첫 번째 부분은 저희가 ( 웃으며 ) 매일 물어보시니까 계획이 혹시 서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되면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릴테니까 매일 질문하신다고 매일 똑같은 답을 드리기도 저도 좀 미안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두 번째 부분은 현재로써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다. 다만 어저께 홍보수석실에서 올라온 글, 이 문제를 자꾸 제가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에 대해서 좀 단순화해서 해석하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어저께 기자실에 들려서 그 배경에 대한 설명도 드렸다. 기존의 원칙과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열린우리당의 맥을 잇고 있고,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공감대가 크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뽑힌 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라는 것은 당연하다.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앞으로의 정치적 원칙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정립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주문이자 조언 이런 것들이 있던 것이고, 일부에서 어떤 특정 후보와의 연대설 같은 것들이 근거 없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이 부분에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 곡해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저희 참모들 차원에서 의논해서 글을 올린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그 글을 계기로 그전의 어떤 입장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큰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큰 틀에서 균형 있게 설명드리는 계기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지금 업무혁신과 관련해서, 혁신관련해서 하고 계신데 대통령 말씀 중에 ( 웃으며 ) 꼬리를 좀 물자는 건 아닌데 ‘그래도 걱정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아직 뿌리가 덜 내린 제도 같은 것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까 성과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걱정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건 어떤 부분인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다.

▲ 대변인 : 제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의 개요는 알고 있지만 어떤 문제점들이 토론됐는지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 저희 부대변인이 대신 참석하고 계시고, 다만 아마 이런 건 아닐까요. 이건 제가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혁신이 대개 제도가 아니라 문화로써 지속적으로 자기 혁신을 해 나가는 문화로써 정착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작은 기업에서도 그런 것 같고, 큰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다음 정부가 혁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정부가 들어서든 갖지 않는 정부가 들어서든 그래도 계속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 이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오늘 아마 토론주제 중에 하나도 어떻게 이 혁신문화를 정착시킬 것인가가 주된 주제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일반적인 고민을 정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

제 생각에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다. 오늘 이것으로서 브리핑을 마무리 하겠다. 수고하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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